[코엑스=환경일보] 정주원·성하림 객원기자 = 국립산림과학원은 1월31일 ‘2019 산림·임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엔 12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사람·공간 고민하는 산림 정책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첫 세션의 주제발표에서 산림정책 기본방향과 분야별 주요정책을 발표했다.

임 국장은 “사람·공간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며, 국토-산촌-도시로 이어지는 숲 공간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어 “산림일자리종합대책을 통해 기존의 단기적인 일자리 확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일자리를 육성하겠다”며 “산림청은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산림형 기업 형태로 발전시키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산림일자리 발전소’를 확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해 ‘일자리 그루매니저제도’를 통해 5개 시·지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김경하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부장은 국내외 산림산업 여건과 전망을 내놨다.

김 부장은 “한국은 지난해 10월 세계 6번째로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며 “교역제한제도는 비정상적인 벌채를 막고, 목재 생산국의 환경을 보호해 무역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적인 벌채가 많은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재목, 합판, 팰릿의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제도의 가중치가 조정돼, REC 가중치가 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원목으로 활용하지 않고 잔존하는 자원의 활용 독려 차원에서 REC가 조정됐으나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불법 목재교역제한제도로 인해 중국산 목재팰릿 수입이 감소하면 국내산 목재팰릿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산업용재까지 발전용 목재팰릿으로 사용되면 원목가격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지적했다.

북한 산림황폐화, 심각한 상황

남북 산림협력 세션에선 남북의 산림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산지 중 32%인 284만ha가 황폐화된 요인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첫째로 북한의 식량부족에 따른 경사지 개간 확대가 문제”라며 “70년대~80년대 이뤄진 다락밭 개간사업 때문이 아니라, 90년대 중반 이후 식량위기에 따라 주민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농지개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둘째로 에너지 부족 문제로 연료목 의존도가 75%에 달해 농지의 황폐화를 낳을 것”이라며 “병충해 때문에 전국적으로 25만ha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림 병충해로 인한 황폐화 요인도 크다”고 평가했다. 

남북 산림협력, 재정비와 신뢰구축으로 대비해야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45년부터 적용된 20가지가 넘는 대북제재는 한 번에 해소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해소되는 동안 신뢰가 축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북한은 개혁개방과 체제전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해소 국면’과 ‘개혁개방 국면’을 구분해 차별화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북제재의 해소국면에서는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북제재의 완화와 해소국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며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해소 단계에서는 과거의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협력 사업을 잘 정리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남북한은 이미 2000년대 초 10여개의 민간단체를 위주로 산림협력사업을 진행했으며, 일부 지자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산림협력을 추진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은 또 “과거 추진된 사업들은 협력방향과 아이템 결정 차원의 의미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며 “기존 협력사업들을 재정비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제재 해소국면에서 남북협력사업은 산림-식량-에너지 분야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경제적 힘을 키워 식량문제를 해결했고, 연탄이 개발·녹화에 주요한 조건들을 충족했기에 산림녹화가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도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산림녹화를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대북제재 해소 이후 개혁개방 국면의 교류협력을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며 “탈냉전 당시 중동부 유럽국가의 체제변화과정에서 EU가 시도했던 협력사업 등을 바탕으로 우리의 협력사업을 계획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이 예로 든 EU의 농업부문 통합전략 프로그램(SAPARD)은 중동부유럽 체제 전환 국가의 농업 프로그램에 EU국가들이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협력사업이다. 이때 전체적인 농업 발전 프로그램과 각 프로젝트는 체제전환 국가들이 직접 만들고, 프로젝트 별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내면 EU의 평가를 거친 후 지원이 이뤄진다.

김 연구위원은 “월드뱅크 등 국제 금융기구의 지원을 받으면 큰 액수를 운용할 수 있다”며 “SAPARD와 같은 프로그램의 국내적용방안을 연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때, 우리가 북한과의 산림협력 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준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상호 신뢰구축 기회, 산림 분야에만 열려있어

토론자로 나선 국립산림과학원 김경민 박사는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베트남식 개혁개방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베트남의 사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베트남은 1986년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 이후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해 WTO에 가입하기까지 3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북한의 개혁개방도 30년 내외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기간을 준비기간으로 활용해 산림복원 협력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연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림 중심의 복구를 넘어 남북 공동의 산림협력목표를 향해

국립산림과학원 김은희 박사는 산림과학기술의 측면에서 남북 산림협력을 얘기했다.

김 박사는 현 시점을 “과거 어떤 협력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설정하는 시기” 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과거에는 단순한 조림 중심의 복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남북이 공동으로 이루고자하는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산림조성뿐 아니라 잘 조성된 산림을 보호하고, 어떻게 이용할 지에 대한 ‘통합적 산림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박사는 “산림 조성에 필요한 양묘장의 현대화는 단순 시설개선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우수한 수종 선정과 생장 등 내실 있는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산림자원 생산·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을 내 생산을 상품으로 연계 가능한 복합적 기술모델을 개발해 임농복합경영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높은 수용성을 가진 예보 체계를 도입해 북한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며 “DMZ에 산불진화 공동대응체계 구축, 임진강 등 접경 지역 산림 재해 방지, 더 나아가 남북이 공유하는 하천에 대한 관리 등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산림보호를 위한 병해충 방제체계가 마련돼야한다”며 “물자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방제와 예찰이 가능한 병해충 방제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산림이용 측면에 대해 “지금 당장 북한에서 임산연료를 화석연료로 전환하기에는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며 “우선 연료림을 확보해 확실히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 김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산림복구가 우선이지만, 최종적으로는 통합적 산림 복원(Forest and Landscape Restoration)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적 산림복원은 현재와 미래의 요구에 부응하며 다양한 이익과 토지 이용을 제공하는 산림복원을 뜻한다.

그는 “통합적 산림복원이 처음엔 산림의 경관보존에 초점을 맞췄으나, 사람이 배제된 채 자연에만 집중해 산림이 황폐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산림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논의하며 개념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북한 주민과 산림 자원, 산림 생태계 환경이라는 세 가지 지점들을 연결해 통합적 산림복원으로 가는 방향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박사는 대표적인 통합적 산림복원의 예로 국제자연보호연합(IUCM)에서 사용 중인 복원기회평가방법론(ROAM)을 제시했다. 그는 “ROAM을 통해 이해관계자가 산림복원을 본인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산림황폐화 극복과 조림지 확보를 위해 뉴욕산림선언, 유엔산림포럼(UNFF),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적으로 다양한 채널에서의 노력이 이뤄지는 중”이라며 “북한 산림 황폐화는 남북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사회 안에서도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 전문가 간 공통분모 찾아 나가야

김종진 건국대학교 교수는 “산림과학기술의 협의와 실제 현장적용을 위해선 이질성을 극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북한 산림전문가와 얘기하면 남북한 산림과학기술이 용어에서부터 많은 차이가 난다”며 “70년의 시간동안 많은 이질적인 요소가 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림과학기술에 적정기술을 담을 수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기관이나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동질적 효소들을 복원하고 공통분모를 찾아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림흡수원에 부여된 감축목표, 업계 새로운 기회될까

‘기후변화’의 대주제 하에 산림부문 감축목표의 진행경과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의 적응방안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산림흡수원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기여와 산림경영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배출원만 감축목표를 부여받던 이전과 달리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서는 산림흡수원에도 감축목표가 주어졌다”며 “앞으로 산림이 NDC에 직접기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수량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될 경우 산주의 추가적인 소득발생과 더불어 투명한 사업경영을 통한 산림경영 품질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이후 과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보상방안 개발 ▷측정·보고·검증의 MRV(Monitoring, Reporting, Verification) 체계 구축 ▷비용 효율성 확보를 위한 규모화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고 달성한 추가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방안 논의 등을 언급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우균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과 임업의 적응 대책’을 주제로 “기후변화 취약성은 노출, 민감, 적응능력의 3가지 규준으로 평가된다”며 “이 중 적응능력은 사회정책, 예산, 조직의 투명성, 체계성과 같이 사회 제도와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산림의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산림분야가 나아가야 할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민간기구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인증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관리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과정에서 산림소유주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다면 시군 단위 산림관리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탄소흡수통계 파악도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적 산림인증제도의 순기능을 설명했다.

발표와 토론의 사회를 맡은 윤호중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조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 우리의 환경, 산림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속성의 문제”라며 산림·임업 관계자들에게 지속성을 당부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와 임종환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이 앞선 발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간벌로 발생하는 나무를 바이오매스 에너지로 이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목재의 해외수입을 줄일 수 있고, 석탄의 사용량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으로, 보조금 마련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민세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같은 기존의 세금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80%이상은 도로 부문에 사용되므로 이 부분을 줄이고 환경 부문의 사용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환 국립산림과학원 과장은 “미래기후의 불확실한 상황과 지속가능한 삼림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아직도 현장에서 생장 촉진에 대한 임업기술만 적용하는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숲 가꾸기는 숲의 밀도관리가 핵심으로, 이것이 기후변화로부터의 피해저감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산림투자에 더 많은 힘을 쏟을 것을 강조했다.

산림서비스, 수요 맞춤형 디자인 필요

마지막 세션에서는 ‘산림서비스산업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산림복지, 산림탄소시장, 도시숲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유리화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이 ‘산림복지서비스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유 연구원은 “느림(여유), 균형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이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국민들의 자연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산림복지서비스의 전망을 언급했다. 

이어 “산림복지서비스 참여의 목적은 휴양에서 레포츠, 치유, 교육과 같은 특정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했다”며 “참여목적을 세분화하고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새로운 콘셉트의 시설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향후 과제를 밝혔다.

한희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원은 산림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했다. 한 연구원은 먼저 “국내 산림탄소배출권사업 구조는 사회공헌형의 목적으로만 활용 가능한 산림탄소상쇄제도와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나뉜다”며 국내 사업 개요를 설명했다. 

이어 기대수익과 경제성 변화에 관한 연구자료를 제시하며 “산림부문의 탄소배출권 사업은 탄소흡수량 거래 수익이 목재 생산 수익보다 많아질 수 없는 구조고, 그 자체로는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 면적당 비용을 줄여 수익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규모화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며 “경제림육성단지 기반 산림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도시숲연구센터 연구원은 ‘도시숲의 환경서비스와 서비스기반 산업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도시숲의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WHO 적정 권고 기준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도시숲에는 폭염 대응이 가능한 기온저감 효과,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나아가 생물서식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원은 도시숲 환경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산업화 방안으로 ▷도시 목공 ▷Tree Delivery Service(녹지공간이 부족한 도심에 공급을 제공하는 서비스) ▷도시양봉 ▷사운드스케이프 네트워크과 버츄얼 리얼리티(도심 인근의 자연의 소리와 풍경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기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 연구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급형 산업서비스보다 ‘내 삶을 바꾸는 도시숲 서비스’ 산업이 필요하다”며 수요자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연성훈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부장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연령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생애주기별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의 산림교육, 청·장년층의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및 수목장 서비스 등을 준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수요시장을 타겟으로 민간기업들과 함께 협업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며 향후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산림탄소시장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별 프로젝트들을 성격에 따라 일종의 묶음 형태로 사업을 등록하면 탄소시장의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공, 정부섹터와 산주분들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해외에서의 산림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도 고민할 시기”라며 “국제시장의 ‘협력적 접근법’을 토대로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탄소시장 활성화의 또 다른 활로를 제시했다.

이강오 서울그린트러스트 초청연구위원은 “과거 도시에서 숲은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도시숲이 미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인식 변화에 비해 사회적인 공감대 확보와 재정 확보가 어렵다”며 도시 숲 사업이 처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원은 “산림청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는 없다”며 “도시에 사는 시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변화하는지에 따라 도시숲의 미래가 달렸다”고 시민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