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국방부가 “지난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김종훈 의원에 명확하게 부정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또한 “지난 2017년 8월 당시 광주지법에서 ‘북한군 개입 주장은 허위’라고 판결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8월, 광주지방법원 판결에서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허위 주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는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아가 국방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 착수 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은 “5.18 당시 사정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국방부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부정했으며, 사법부 역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것”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저급한 주장은 국민의 상식수준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온 것”이라며 “국방부가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