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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국가 간 ‘종류별 로드맵’ 구축해야과총, ‘제1회 플라스틱 이슈포럼’ 플라스틱 저감·처리방안 논의
환경·산업·정부 등 공동 추진 전략 필요, 오염원 특성 고려해야

[과학기술회관=환경일보] 최인영 기자 = 한국은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으로 지난 2015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32.7kg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 유로 맵(Euro-map)에서 발표한 ‘세계 63개국의 포장용 플라스틱 생산량 및 소비량 조사’에 따른 결과로 한국의 2020년 플라스틱 소비량은 753만9000톤, 1인당 146kg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2018년 9월18일 발표한 ‘국내외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현황 및 해결방안’을 분석한 결과 역시 국내 플라스틱 전체 수요량은 2016년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폐비닐 수거 중단 사태를 겪은 후 국민들 사이에서는 쓰레기 없는 삶을 목표로 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플라스틱 과다 사용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제1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을 3월7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플라스틱 재앙, 무소비가 아닌 ‘재활용률 제고’로 극복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최인영 기자>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값싸고 가볍고 다양한 물성을 지닌 플라스틱을 통해 인류문명 재건에 성공했고, 이로써 ‘플라스틱 시대(Plastic Age)’를 맞이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플라스틱 시대는 그러나 인류에게 해양을 비롯한 생태계 오염을 유발하며, 부메랑처럼 인간에게도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 회장은 “플라스틱을 천연자원으로 대체하는 일 역시 또 다른 재앙을 초래하는 일이다”며 “1차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더불어 플라스틱이 지닌 썩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는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활용률의 차이 <자료제공=김명자 한국과총 회장>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에 차이를 보이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모두 여러 종류의 재질이 동시에 섞여 있다는 점이라 그는 지적했다.

김 회장은 “플라스틱 쓰레기는 오늘날 해양 생물 700종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2050년에는 모든 바다 새가 플라스틱에 의해 죽어갈 전망이다”고 강조했다.

바다에 떠 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새끼에게 물어다 먹이는 알바트로스 <사진제공=김명자 한국과총 회장>
플라스틱 면봉에 매달린 해마 <사진제공=김명자 한국과총 회장>

이어 그는 플라스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알바트로스와 플라스틱 물체가 몸에 엮여버린 해마의 사진을 비롯한 해양생태계 오염 사진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인간이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는 바다 생물들 <사진제공=김명자 한국과총 회장>

한국이 플라스틱 소비 대국이 된 이유에 대해 그는 “천연자원 부재에도 초고속 성장을 이룬 배경에는 70~80년대 중화학 공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이 있었다”며 “중화학 공업의 성장은 우리에게 플라스틱 풍류를 가져다주었지만 오늘날 플라스틱 재앙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라스틱 재앙의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소비자는 일상 속에서 현명한 플라스틱 사용을 실천하고, 과학기술계는 차세대 플라스틱 연구개발에 성과를 내고, 유통을 비롯한 산업계는 지속가능경영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모든 경제주체의 실행효과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연구조사본부장, 정회석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오길종 국립환경과학원 전 환경자원연구부장, 권정환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교수가 나서 ▷국내외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적 영향 ▷미세플라스틱의 생성 경로 및 문제점 등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한 제1회 플라스틱 이슈포럼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사진=최인영 기자>

이어 김명자 한국과총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계형산 목원대학교 신소재화학공학과 교수,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승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회장(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장,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 이찬희 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교수(포럼 공동운영위원장),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사,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 등이 참여해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순환경제’로 해결

2016년 세계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비율(2017, Plastics Europe) <자료제공=계형산 목원대 교수>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생산량에 대한 공식 통계는 존재하는 반면 버려지는 양에 대한 통계자료는 전무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계형산 교수는 대량생산·대량소비의 폐해로 빚어진 플라스틱 대란에 대해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2015년 전 전 세계 용도별 플라스틱 사용량 및 페기물 발생량 (Geyer et al., 2017) <자료제공=계형산 목원대 교수>

한국은 세계 최초로 ECR(소비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한 저력을 보인 국가로 현재 중간 수거 처리 업계에만 국한된 정부 지원금을 생산·수요자까지 확대하고, R&D 투자를 강화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재활용 강국으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2016년 발표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른 '국내 폐기물 발생 현황' <자료제공=계형산 목원대 교수>

특히 국내에서 유해성 논란을 빚고 있는 PVC 소재에 대해 계 교수는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첨가제의 일부가 유해할 뿐 PVC 자체는 유해 물질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가성비가 좋고 대체 소재가 없는 상황에서 PVC는 인조가죽, 신용카드, 파이프형태 수도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는 소재로 PVC 사용을 규제하는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환경부는 플라스틱 대란을 막기 위한 지원과 폐기물을 활용한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다.

생산 단계부터 ‘사용자 요구’ 반영해야

한국은 ‘Dynamic Korea’로 불릴 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하고, 규제 대상 역시 급속도로 생겨나고 있다.

소비 증가는 결국 폐기물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생활폐기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환경부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에 따른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8월부터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일회용컵 사용은 10억 개 정도 감소한 것으로 김미화 이사장은 발표했다.

그는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사용이 감소하는 대신 택배물 등 다른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플라스틱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Davos Forum)에서도 지난해 플라스틱 문제가 환경 분야 이슈로 떠올랐다.

이 포럼에서는 플라스틱 감량과 함께 이미 생산된 풀라스틱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사용자인 재활용 수거·선별 업체를 대상으로 플라스틱세를 부과하는 추세다”며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재활용 업체 요구에 따른 플라스틱 생산 방안 구축과 더불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일회용품 강력 퇴출' 추진

지난해 4월 국민들은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겪으며 환경부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0%에 달했던 반면 실제 재활용률은 30~40% 수준에 불과해 이로 인한 격차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박은호 위원은 “태평양 마라이나해구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80~90%는 일회용품이다”며 “환경부는 올해 일회용품 퇴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환경부에서는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스컵에 색을 입혀 글자를 새기면 재활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별 전략 ‘국가 간 공동대응’ 필요

태국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관리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폐플라스틱 100% 재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태국은 로드맵을 설정하고 비닐봉지와 스티로폼 포장 용기 사용을 제한했다. 2019년에는 1단계 플라스틱 금지 조치에 따라 물병 뚜껑 등에 옥소(OXO)플라스틱 및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오는 2020년에는 법적 플라스틱 금지 단계에 따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고, 2022년에는 2단계 플라스틱 금지 방침에 따라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계획 완성 단계인 2027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 따라 폐플라스틱 100% 재활용, 해양 쓰레기 50% 감소,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태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IWWG-ARB 2019 행사장 전경과 태국 시장의 모습 <사진제공=이승희 경기대학교 교수>

이승희 교수는 “태국에서 열린 국제 컨퍼런스 참석차 태국을 방문한 결과 학회장 내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태국 시장에서는 지난해 9월1일부터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No Plastic Bag’ 운동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플라스틱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물질흐름 분석을 통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부터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기술로드맵의 경우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전략에 따라 모든 국가가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 ‘플라스틱 분해 생물’에 뜨거운 반응

플라스틱 분해 생물인 식물명나방 애벌레와 딱정벌레 유충의 모습 <자료제공=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장>

최근 플라스틱 분해 생물이 등장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음식 포장재 PE필름을 분해하는 식물명나방 애벌레와 스티로폼을 먹는 장내 미생물 딱정벌레 유충이다.

이승구 연구단장은 “이는 플라스틱 분해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발견으로 국내 학계에서도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과 섬유에 노출되면 물리적 상처는 물론 장폐색, 산화스트레스, 섭식행동 장애, 성장과 번식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학계 연구 결과에 따라 플라스틱 문제는 위험도가 높은 문제라고 그는 주장했다.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해양 분포도 <자료제공=이승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합성생물학전문연구단장>

특히 북태평양에서 대서양에 이르는 해양 분포도를 볼 때 아시아의 플라스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그는 인체 안전성을 고려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열·에너지 순환이용률 높여야

100년 전 플라스틱의 발명은 신이 준 선물로 불리며 인류 생활은 물론 산업계 전반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다 줬다.

오늘날 세계는 그러나 플라스틱 폐기물 범람과 해양 오염 문제 등으로 인해 플라스틱을 신의 저주라고 부르며 고민에 빠져 있다.

조원택 이사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1996년 272만 톤에서 2017년 790만 톤으로 290%가 증가한 반면 재활용률은 61%(489만 톤)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6년 국내의 2배에 해당하는 1128만 톤의 합성수지를 사용하고도 759만 톤을 재활용함으로써 84%의 재활용률을 달성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물질재활용율은 23%에 불과한 반면 열·에너지 회수율은 61%에 달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 이사는 효용성과 비용대비 효과 문제에 얽매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국내 재활용 정책을 꼬집으며, 물질 재활용 위주 정책에서 열·에너지 순환이용률 제고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순환 가능한 자원으로 배출하도록 개선하고, 원인자 부담이라는 협의의 관점에서 벗어나 생산자, 원료공급자, 유통사업자, 제조업자, 소비자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 유기적 관점에서 재활용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플라스틱 문제 ‘에코라이프’로 해결

2050년 예상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예측량 <자료제공=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지난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활용쓰레기 대란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혼선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는 분리수거율을 재활용률과 동일하게 본 시각에서 비롯된 혼란이다.

하지원 대표는 플라스틱 문제는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야만 성공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언론, 산업계 등에서 전방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세플라스틱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이유에 대해 하 대표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원별 분류 <사진제공=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으로 스티로폼, 일회용품, 세제류, 담배꽁초를 꼽은 그는 특히 담배꽁초 문제를 강조했다.

담배필터는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으로 하천과 바다로 유입될 경우 미세플라스틱 및 해양오염 문제를 일으킨다.

하 대표는 “담배꽁초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속하지 않아 국내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WHO와 EU 등에서는 담배꽁초를 해당 제도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에 포함된 향기유발 플라스틱 역시 환경부 소관으로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어 시급한 대책이 촉구되는 영역이다.

환경부가 2018년 발표한 주요국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에 따른 한국의 플라스틱 발생량 <자료제공=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환경부가 2015년·2016년 발표한 국내 일회용품 배출·사용량 <자료제공=하지원 (사)에코맘코리아 대표>

세계적 플라스틱 소비국이자 일회용품 공화국으로 불리는 한국이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안하기,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기 등의 에코라이프를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역설했다.

플라스틱 처리 ‘단계별 로드맵’ 구축

지난해 재활용쓰레기 대란을 계기로 재활용률 통계에 질타를 받은 환경부는 분리수거에서 그동안 배제돼 온 재활용되지 않은 잔재물까지 포함한 통계를 처음으로 산출했다.

단계적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부는 업계와의 협약을 통해 자발적 추진을 실현하고, 주민·시민사회와의 의견 공유를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민지 과장은 “지난해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환경부는 종이컵, 빨대 등 사각지대를 보완해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PVC포장제, 유색 PET병 등 재질구조개선 강화법에서 나아가 물질 재활용 분야에 대한 R&D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성쓰레기산, 필리핀 불법폐기물 논란 등의 원인으로 꼽힌 높은 소각비용과 부족한 소각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과 MOU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 덧붙였다.

김명자 회장은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사진=최인영 기자>

김명자 회장은 “플라스틱은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내 재활용 업계는 R&D를 추진할 역량이 부족한 영세한 업체가 대부분이므로 정부가 나서서 산업부문별 문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도국은 지속 성장 중으로 플라스틱 원료 생산량 역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며 “플라스틱 쓰레기의 근본적 문제는 값이 매우 저렴한데 반해 재활용품의 질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1위국인 중국과 학교에서부터 조기 교육을 실천하는 뉴질랜드 등 각 국가별 주요 특징을 벤치마킹해 보다 실질적인 플라스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플라스틱 포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환경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2019년에는 격월로 진행한다.

최인영 기자  nubooriy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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