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특집 특별기획
[특별 대담-청년이 묻고 전문가 답하다]
"실효성 갖춘 미세먼지 정책, 프레임 변화 시급"
미세먼지 예산 집행, 근거 바탕 수치화된 결과 도출해야
정책 목표에 우선순위 설정해야 근본적인 문제 진단 가능
  •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정리·사진=김봉운 기자
  • 승인 2019.03.28 10:55
  • 댓글 0

[환경일보] 과거 봄철 황사와 스모그로 분류되던 대기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발전과 맞물려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지고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로 인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급증하면서 생활 속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미세먼지(PM10, PM2.5)에 대한 대기질 가이드라인을 1987년부터 제시했고, 2013년에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먼지를 사람에게 발암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Group 1)로 지정했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국민 불안으로 이어져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과 동시에 정책적으로 많은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이에 대기오염과 관련 민·산·학의 전문가들은 현실적인 정책으로 국민 안전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있지만, 기술·예산·아이디어의 부족으로 이렇다 할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19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본지 김익수 편집대표는 청년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적 진단과 궁금증 그리고 문제의식을 재고찰하기 위해, ‘청년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다’의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했으며 김희영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 학생이 "환경과 보건을 접목한 융합연구,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주목할 만한 최근 연구 흐름"과, "빈곤계층이 미세먼지 문제에 취약한 이유와 이를 개선할 대책에 대한 연구방향" 등을 질문했다.

이날 대담은 본지 김익수 대표가 진행을 맡아, 청년과 전문가의 소통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김봉운 기자>

현실적인 대응 법 없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최선책

대기 온도는 위로 갈수록 떨어지지만, 일정 선에 도달하면 다시 상승한다. 이 순간부터 혼합고도로 정체된 대기가 뚜껑과 같이 누르는 효과로 띠가 발생한다.

이때 지상에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공장, 자동차, 건물 등에서 오염물질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오염물질은 대기 중 황산 암모니아와 결합해 미세먼지(PM2.5)로 변해 위, 아래 빠져나갈 곳이 없어 정체하게 된다.

대기 중에 정체된 미세먼지는 인공강우 실험, 도로 살수 작업, 노후경유차 운행중지 등 정부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로 저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실감할 만한 방안을 뚜렷하게 내놓지 못했다.

이에 정 교수는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국민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을 허가받아 KF지수가 표기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유해물질 입자 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지수가 표기돼 있다. 지수가 높을수록 작은 입자에 대한 차단율이 높은 것이다. KF지수가 높을수록 입자가 작은 먼지 차단율이 높지만, 차단율이 높으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호흡량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으로는 'KF80', 'KF94', 'KF99' 등이 있다. 예컨대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 높은 수치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국내에서는 KF80의 마스크면 미세먼지로부터 충분히 먼지를 걸러낼 수 있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전력소비 줄이고 도시에 나무 심어야”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전력공급은 풍력, 태양열, 수력, 조력 등 다양한 기술이 발전돼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대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해 대기오염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돼야 할 부분은 국민 모두가 ‘피해자이자 가해자’ 입장을 아울러 함께 생각해 전력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석탄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를 통해 대부분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와 위험성이 매우 높고, 특히 석탄발전은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선진국에서는 지양하고 있는 에너지발전이다.

미세먼지로 진통을 겪고 있는 현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의 가동을 대체할 방안으로 건물 옥상과 공터, 아파트단지에 작은 태양열 전열판을 집마다 설치, 작은 단위에서 작았던 수치가 모여 큰 단위에선 크게 작용해 전력공급 변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세먼지에 현실적인 대응방안으로 도시 녹화를 강조했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평균 1㎡당 대기열 664kcal를 흡수하고 연간 1800kg의 산소를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10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경우 경유차 20만대 분량인 연간 350톤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다.

연간 성인 7000만명이 숨 쉴 산소를 공급하며, 15평형 에어컨 5000만대를 5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은 도시열섬 완화 효과도 있다. 이에 더해 도심 숲은 도시의 바람길 역할과 대기정체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 도시녹화는 미세먼지를 잡는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 <사진=김봉운 기자>

투자 비용의 가치, 실효성 있는 정책 제공해야

저소득층이 미세먼지 등에 따른 건강피해에 쉽게 노출되거나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있다며, 이를 위한 맞춤형 대책에 대한 질문에 정 교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피해 예방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은 보건용 마스크 무상 지원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미세먼지 예방 정책에 있어 국민이 더욱 현실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별해 먼저 공기청정기를 무상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시중에는 공기청정기는 브랜드가치와 다양한 편의기능이 추가돼 가격적으로 큰 부담이다.

하지만 필터기능만 있는 공기청정기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아, 정부에서 지원해도 예산에 큰 무리가 없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공기 쉼터(미세먼지 프리존)’를 주민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와 함께 주민에게 소통의 장을 제공하므로 마을의 순수한 기능 회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예산 집행은 근거를 바탕으로 수치화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효성을 갖춘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오염 근본적인 재고찰, 방향 다시 잡아야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전문가들은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정 교수는 말했다.

과거 ‘제주도만큼 맑은 하늘’이 슬로건인 시대는 지났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방식의 전환이 시급하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은 ‘인간’에게만 역량이 집중돼 문제에 해결책을 제안하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회피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다.

“정책을 위한 정책, 왜? 꼭 해야 하나”, 보여주기 식 정책의 전환은 전제적 목표에 ‘우선순위’를 설정해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용적 학문’으로 민·관·산·학의 연구가 국민에게 보다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가 밑거름돼야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이에 연구방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의 우선순위는 ‘인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만 한정된 정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민이 원하는 답을 제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 인식의 전환, 더 큰 범주인 자연을 포괄한 접근방식이 자연과 사람, 생태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전문집단의 프레임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이 묻고 전문가 답하다' 특별대담 현장 모습 <사진=김봉운 기자>

▷진행 김익수 환경일보 편집대표

▷대답 정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前보건환경연구원장)

▷질문 김희영 카이스트 녹색성장대학원 녹색경영정책 석사과정 학생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정리·사진=김봉운 기자  bongwn@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정리·사진=김봉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수원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위원회 위촉식’
[포토]  ‘경기도민 청정대기 원탁회의’ 열려
[포토] 지역 리빙랩 네트워크 한자리에
[포토] 경기도, ‘2019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
[포토] 2019 춘천국제물포럼 개막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