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기구를 조속히 출범하기 위해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4월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오피시아빌딩 313호에서 설립추진단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출범하게 될 범국가기구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 계의 참여 하에 도출해, 정부에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제안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해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범국가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며 사회의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된 본회의(약 30~40명)를 비롯해 미세먼지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의 분야별 회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정책참여단(가칭, 약 500명)을 운영해 논의과정에서 각 분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의 틀을 갖출 방침이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석학급 인사들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국가기구를 4월 내 조속히 발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설립추진단장은 유엔(UN) 등 외교·국제협력 분야에서의 오랜 경험과 통찰력을 가진 김숙 전 유엔대사와 기후변화 대응과 미세먼지 정책입안을 주도해온 안병옥 환경부 전 차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설립추진단은 환경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돼 범국가기구의 설립규정 제정, 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지원, 예산편성 및 운영·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범국가기구가 사회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 설립추진단 공동단장은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일상생활부터 산업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걸쳐있어 논의과정에서 사회 각 계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위원회 논의구조를 만들고 각 계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이 선정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