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작년 비닐수거 중단 사태를 시작으로 폐기물 대란 대응 활동을 비롯,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위해 ▷1회용품 안 쓰는 국회 만들기 ▷1회용품 없는 서울 만들기 ▷1회용품 없는 마켓 도입 ▷빨대 이제는 뺄 때 등 정책 제안과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서울환경연합은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법적 1회용품이 아닌 문제를 주목하고 지난해 8월31일부터 법 개정을 위한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 1300여명이 참여했다.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1회용품에 포함되지 않아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폐기물로 버려지며 얼마만큼 생산·수입되고 버려지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부재해 1회용 컵 사용량을 견주어 추정하는 상황이다.

폐기물 저감 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 자료는 주요한 목표 설정과 정책 판단의 근거가 된다. 환경부는 작년 9월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행 법률이 규제하는 1회용품이 아니라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감축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1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야기하는 ▷폐기물 증가로 인한 토양, 대기 오염 ▷해양생물의 피해 ▷미세플라스틱 같은 각종 환경문제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 금지 관련 정책과 조례제정 소식이 줄줄이 들려오고 있다. 최근 영국은 2020년까지 국가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미국, 대만, 인도 등의 국가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빠르면 내년부터 늦어도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하는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영국,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싱가포르에 자리한 국제적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도 종이빨대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정부가 하루 속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1회용품 품목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효과적인 사용 금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