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 공사 전과정 조사하고 안정화에 최선 다해야

부산 항만의 화물 적체 해소와 동북아 허브 항만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 신항만은 대표적인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6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다.

그런데 신항만 배후 물류단지에서 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물류단지는 주요 시설 가운데 한 곳으로 항만으로 들어온 각종 제품들을 업체들에 공급하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2009년부터 6년 동안 248만6천여㎡ 규모로 조성된 웅동 배후단지는 2013년 말 업체 입주 직후부터 침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침하가 심각한 한 업체의 경우 45센티미터 넘게 가라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물류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 90%가 심각한 지반침하 현상을 하소연했고, 부산항만공사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명지신도시에서의 지반침하 현상은 오랜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한 학회의 조사 결과 침하 현장 부근 지반의 상태는 배수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약지반에서 배수가 30~40% 밖에 되지 않았고, 앞으로 남아있는 60~70%의 물이 빠져나가면서 침하가 계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부산 신항 웅동 배후단지의 심각한 지반침하 또한, 연약지반 배수공사 부실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국토의 상당 부분이 연약지반인 국가들은 지반공사에 최선을 다한다. 지반 공사가 잘못됐을 경우 발생 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예상하고 관계 기관이 총출동해 꼼꼼하게 공사의 모든 과정을 관리 감독한다.

부산 신항의 경우 공사기간 총3년 중 연약지반 개량기간을 절반, 나머지 공사를 절반으로 마구잡이 할당하고 부지조성을 끝낸다는 무리수를 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 신항은 중국 항만과 경쟁하기 위해 첨단전자제품 위주로 다국적 업체들을 배후에 유치하는 전략을 펼쳐왔다.

그러나 배후단지의 심각한 지반 침하로 인해 당초의 목적은 커냥 일반 업체들을 유치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조성된 시설물도 상당부분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안전을 위해 철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엄청난 양의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그 처리 또한 심각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부산 신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선을 미룰 수는 없는 노릇이다. 민자사업이라고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부산 신항 공사를 결정하고 착수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공사기일 단축을 위해 시행사와 시공사가 무리한 추진을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공사비용을 아끼기 위해 하도급, 재하도급 같은 탈법·편법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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