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정부가 지난 3월28일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통계청)를 계기로 인구구조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기존의 출산율 제고정책의 계속적인 추진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정책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2018)명으로 미국 1.77명, 일본 1.43명, OECD 평균 1.65명에 비해 훨씬 미치지 못하며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구정책TF를 구성(2019.4)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방대한 TF 논의결과를 4大 분야(▷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로 나눠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이번에 ‘생산연령인구 확충’ 관련 정책과제를 우선 발표하고, 나머지 과제들은 추후 경제활력대책회의(9월 하순~10월)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020년 예산안에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신설(296억원), 고령친화산업 R&D예산 확대(2019년 257억→2020년 401억) 등은 이미 반영된 상태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2019년 총 172억원→2020년 예산(안) 총 192억원)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2020년 예산(안) 296억원 반영)한다.

또한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을 확대(대상인원·지원요건 완화 등)하고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사업체 컨설팅도 범위를 넓힌다.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2022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령자 재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해, 중기 근로자 재취업 지원서비스와 생애경력설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년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점진적 퇴직과 재취업 준비 지원)한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와 관련 근로시간단축 비례한 임금보다 추가로 지급한 임금에 대해 사업주 대상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중소‧중견기업 대상) 등 지원(2019년 110억원→2020년(안) 144억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