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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의지 있나?”문재인 대통령, 석탄화력 10기 폐쇄만 강조하고 20기 추가는 모르쇠
김동철 의원

[환경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이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온실가스감축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에 더 솔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이 60기나 되고, 2020년까지 7기의 신규 석탄발전이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석탄발전 비중은 41.8%로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석탄소비량이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원전가동률이 떨어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을 크게 늘렸고, 온실가스 배출이 석탄화력의 절반수준인 LNG발전도 지난해 6기가 늘었으며 앞으로도 3기가 추가 예정”이라며 “지난해 LNG발전비중이 26.8%까지 확대돼 원전 비중을 추월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가 제시한 석탄화력 계절관리제조차 반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10곳을 줄일 계획이지만, 반대로 20곳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게다가 신규 발전소는 대부분 폐쇄 예정 발전소에 비해 용량이 크다.

석탄화력 (-10) + (+20) = ?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지속가능한 저탄소경제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추가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감축하기로 한 10기보다 2배 많은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강원도만 해도 삼척과 강릉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이며, 특히 강릉 안인석탄화력발전소는 그린피스 조사결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로 인해 40년간 1600여명의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태 기자  mindaddy@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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