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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연 저탄소사회로 갈 수 있을까국내 온실가스 배출 여전히 증가, 획기적 감축정책 절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 위기’ 시대를 예고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국내에서도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는 듯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914만 톤CO2eq.이다. 전년 6억 9257만 톤 대비 1,657만 톤이 늘었다. 전기·열생산 860만톤 증가, 철강 610만톤 증가, 불소계 온실가스 310만톤 증가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는 국내총생산(GDP) 10억원 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0.7% 감소한 456톤으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1인당 배출량은 2013년 13.8톤을 기록한 이후 2014년 이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했으나 2017년엔 13.8톤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그동안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결과이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치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한국의 활동은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별 다를바 없어 보인다.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보면 한국은 60개국 중 57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고 여전히 ‘기후악당’의 오명을 쓰고 있다.

2050년 ‘Net Zero'를 계획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고 있다. 노르웨이, 우루과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은 2030년과 2045년을 목표로 뛰고 있다.

유럽 국가들 다수가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소 폐쇄를 내걸고 경제체제 전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벨기에는 이미 2016년 3월 마지막 석탄발전소를 폐쇄했고, 스웨덴 역시 2022년까지 완전한 석탄발전소 폐쇄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앞으로도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이 예정된 만큼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경제가 성장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현상이 한국에서 적용되지 않은 것은 획기적 산업구조 개선 없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모순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혁신을 거부하면서 경제체질은 약해지고 효과는 미약했다.

흥미로운 것은 2030년을 목표로 지난 2016년부터 세계가 함께 손잡고 노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또한, 국내에서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은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에너지절약, 개인 실천 정도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시스템의 혁신이 절대 필요한 때다.

산업을 전환하고,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은 공감과 실천이다.

편집국  iskimbes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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