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2017년 복지부 공모수탁을 통해 확대한 이래로 매년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음주폐해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은 인원은 무려 7만470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예방사업 이후 음주관련 질환의 진료건수는 ▷2009년 8958만건에서 ▷2018년 1억1087만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 역시 매년 10% 내외, 2009년 대비 2018년은 8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우리가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 알고 있는 ‘알코올 사용장애’의 경우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알코올 사용장애로 병원을 찾는 인원 중 매년 40~50대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음주폐해사업 중에 해당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사업은 없다.

반면 대학생 절주 서포터즈, 학교 금주교육, 음주인식 개선 공모전 등 10~20대를 겨냥한 사업 위주로 편중돼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음주폐해예방사업 전체 예산의 30%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미디어 음주 장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방통위로부터 단 1건의 시정조치도 인정 받지 못했다.

2018년 예산 3억원을 투입해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81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단 6건만 심의 검토 대상이 됐고,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진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이렇듯 사업 대상도 제대로 선정되지 못하고, 음주 문화 개선이나 음주로 인한 질환자 감소 등의 성과도 없는 사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양치시설, 담당부처 못 정해 방치

한편 개발원은 음주폐해 예방사업 외에도 구강건강증진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꼽았다. 그 중에서도 학교 양치시설 관리와 확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양치시설 현황과 위생 점검 확인 여부를 묻자 “2014년 이후 기재부에서 교육 재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으로 예산 배정을 받지 못했고, 담당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현황 관리의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교육부는 “학교 내 양치시설이라는 것을 장정숙 의원의 자료 요구로 처음 알게 됐다”고 밝히며, 담당 과를 배정하는 것에만 일주일 가량이 걸렸다.

최종적으로 개발원이 제출한 자료와 교육부의 자료를 비교해보니 4개월의 차이가 있다고는 해도 무려 1396개소의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개발원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담당 업무를 이관하지도 않아 학교 내 양치시설은 관리부처가 불분명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다보니 위생점검의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양치시설의 위생관리는 대부분 학교 자체 점검 기준에 맡겨져 있고, 때문에 수질검사 위주로 진행될 뿐 시설 자체의 오염 관리나 노후화에 대한 대비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개발원은 음주폐해예방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학교 내 양치시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건강증진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