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문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BEST&WORST 국회의원 선정할 가치도 없는 맹탕 국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환경회의는 “2019년 모니터링 결과 예년과 같은 평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국정감사에 임한 국회의원들의 수준은 20대 국회 국정감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챙기기가 두드러져 국정감사 취지 자체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발표한 환경부문 보도자료와 정책자료집 총합은 145개였다. 반면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60개로 크게 줄었고, 올 국정감사에서도 96개로 차이가 여전했다.

5개 이하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의원이 전체 15명 중 10명에 달한다는 점은 20대 환경노동위 국회의원들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의제발굴과 발굴된 의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한국환경회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20개로 가장 많은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19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하나도 없었고 문진국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1개에 불과했다.

개발업자 편에서 환경부 질타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고 강변하는 등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는 국회의원이 다수 있었다는 평가다.

한국환경회의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지역구인 대전 동구의 대청호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문제를 관할 환경청장에게 질의하고 질타하는 것으로 수차례 질의시간을 사용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거론하며 환경규제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 문제에서 땅값 문제와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등 환경노동위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알려진 청송의 면봉산 풍력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했는데, 물론 육상풍력발전이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 문제지만, 관련 자료(육상풍력환경성평가지침)를 벗어난 억지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질의 태도를 보인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양평 용담1지구의 난개발 문제에서 현재 규제조건으로는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업자들이 쪼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며 개별 조건을 달아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관할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안했다”며 “합리적인 대안 제시로 포장했지만 결국 환경노동위 위원이 개발사업에 조건을 달아 거래를 하라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는 환경노동위 의원으로서는 결코 용인할 수 없는 행태이며 편법 개발행위가 예측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환경청장에게 환경 관점에서 명확한 법 집행 의지와 실행방안을 주문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는 “탄탄한 준비로 지하수 우라늄, 소규모 상수도 관리, 의료폐기물 처리, 영주댐 개선 등 다양하고 폭넓은 질의로 국정감사의 본의를 살리기도 했다”며 “특히 작년 국정감사 의제 중 하나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심도 있게 추적하고 지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고 유일하게 높은 점수를 줬다.

환경부, 상투적인 대답으로 일관

환경부 역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기조실장, 각 단체장의 답변은 “노력하겠음”, “고려하겠음”, “검토하겠음” 등 상투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 부족했다”고 혹평했다.

총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는 사전 준비 부족, 과도한 지역구 챙기기, 전반적인 국정과제 및 정책실행방향 점검 전무 등의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감사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이는 개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만의 탓으로 한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게, 몰아치기 식으로 1년에 단 한차례 진행하는 현행 국정감사의 구조적인 한계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국정감사 수준 저하는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잘못만이 아니라 일회성 이벤트처럼 작동하는 현행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가지는 한계다.

한국환경회의 “2019년 환경노동위 환경부문 국정감사 모니터링은 현행 국정감사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분명히 확인한 계기였다. 자질이 떨어지는 국회의원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써도 상시국정감사로의 전환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