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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국내 RPS 시장, 경매시장 통합 필요"기후변화센터·전력포럼 'RPS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 개최

한국 RPS 제도 비효율적, REC 시장 가격 불확실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경매시장 통합해야

'RPS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세미나가 지난 8일 기후변화센터와 전력포럼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엘타워=환경일보] 임나리 객원기자 = 기후변화센터와 전력포럼이 공동 주최한 19차 전력포럼 ‘RPS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이 11월 8일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RPS 제도는 국가가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할당하고, 공급의무자가 자체생산 또는 구매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제도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2년부터 RPS 제도를 시행했으나 여러 문제들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RPS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은 뒤 "국내 시장에 최적화된 개선방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RPS 시장운영, 비효율적이고 불확실해"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RPS 제도의 목적은 시장원리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경쟁을 유도하고 보급가격 하락을 유인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이 소장은 “우리나라 RPS 시장은 계약시장(자체수의계약, 자체입찰 등)과 현물시장까지 총 5가지로 구성돼 매우 복잡하다”고 전했다. 또한 "공급의무자 자체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져 가격하락 유인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연구팀장은 “해외 RPS 시장은 판매 가격의 경쟁으로 의무대상자의 구매가를 낮춰 효율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구분이 없어 자율 경쟁이 불가능한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팀장은 “공급인증서판매대금(REC)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매매가 체결되는 현물시장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며 “전력판매대금(SMP)과 REC가 모두 변동하는 이중의 불확실성 문제로 발전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위축됐다”고 말했다.

복잡한 RPS 시장 단순화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자 수익안정 도모해야

이어서 RPS 시장의 비효율성과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개의 시장으로 이뤄진 RPS 시장을 단순화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장 단순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조 팀장은 “궁극적으로 현재의 시장을 ‘경쟁입찰 고정가격장기계약(이하 경매) 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해 경매시장을 태양광 발전 시장에 시범 도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태양광 설비 크기에 따라 중/대규모 시장은 경매시장으로 통합하고, 소규모 시장은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FIT 제도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FIT 제도란 생산한 전기의 거래가격이 에너지원별로 표준비용을 반영한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다.

조 팀장은 RPS 시장을 경매시장으로 통합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복잡한 현물/자체계약 시장의 축소 및 폐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시장의 25%를 차지하는 현물시장 참여자들을 위해 고정가격계약 형태로 중간정산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하며 “장기적으로는 경매적용 대상 중 경매 미참여 사업자에게 REC 발급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도입하거나 일정 비중 이상 지분참여 특수목적법인(SPC)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정가격 장기계약 체결의 확대’를 제시했다. 조 팀장은 “우리나라는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에게 가혹한 경쟁입찰과 현물시장의 경쟁을 강요하고 있다”며 “100kW 미만 사업자의 비중은 82%지만 발전사업자들에게 제공되는 REC는 고작 1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매시장을 통해 가격구조를 파악하고 고정가격을 설정해 발전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과다수익을 제한하면 소규모 태양광사업자의 시장참여유인을 확대해 경매시장 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정부,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마련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RPS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개선과제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REC 가중치의 단순화와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기연구원 조기선 박사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바이오에너지가 재생에너지에 비해 RPS 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REC 실적평가 횟수를 늘리고, 평균가 결정 방식을 조정해 의무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병학 한국수력원자력 팀장은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이행자는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를 세우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1년마다 적절히 수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REC 현물가격의 객관적인 신뢰도가 높아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또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공급의무량의 변동이 REC 가격의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정책의 영향으로 인한 REC 가중치 변경 빈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팀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현물시장의 태양광 건축물과 일반부지의 자본비용지출(CAPEX) 차이가 작다”며 “건축물과 일반부지의 REC 가중치를 통합하거나 단순화하고 설비규모에 따라 경제성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취재지원 /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이한주, 대학생신재생에너지기자단 이서준·윤재성>

임나리 객원기자  imnari1256@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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