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국민생활과학자문단(단장 정진호 서울대 약학과 교수, 이하 자문단)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국민 생활인프라(LIFEline) 안전, 어떻게 지키나’를 주제로 '제26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참여한다.

상하수관, 가스관, 전력선, 송유관, 통신선 등 사회 기반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기반시설은 개발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1970~80년대에 주로 만들어져, 30여 년이 지난 2000년대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내 공공 인프라 시설물의 약 10.3%가 이미 30년 이상 노후했으며, 10년마다 그 비율이 두 배씩 늘어 2036년에는 노후 인프라의 비율이 전체의 44.39%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1등급부터 3등급으로 정한 시설물 관리대상 외의 소규모 시설들은 관리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

실제로 지난 해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를 일으킨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와 아현동 통신구 화재 역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기반시설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8조원씩 총 3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1월 발효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신설해 노후 인프라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향후 5년 단위로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에 자문단은 관련 정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생활 관련 인프라 안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

포럼에서는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생활인프라(LIFEline) 노후 실태와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는 옥동석 인천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성환 한밭대 경영회계학과 교수,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안현실 과실연 공동대표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 이명구 안실련 이사 겸 을지대 교수가 참여한다.

과총 관계자는 “노후 인프라 개선은 국민 삶의 질과 안전, 생명이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구체적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적 해법과 역할을 찾아 올바른 정책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