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행정 정책 공유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한국과 중국의 행정담당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2월3일 오후 2시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중국 민정부와 제10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토론회)를 개최한다.

민정부(民政部)는 중국 국무원 소속 장관급 부서로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행정안전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양국은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 ‘제1회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해 올해 10회째를 맞게 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과 자치행정과장, 자치분권제도과장 등 지방행정 업무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한다.

중국에서는 천웨량(Chen Yueliang, 陈越良) 기층정권건설 및 사구관리사 사장, 쩡밍(Zeng Ming, 曾明) 산시성 민정청 부청장 등 민정부 대표단 6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 양국의 지방행정 관계자들은 ‘지역단위 발전정책’과 ‘대도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단위 발전정책’을 주제로 진행될 1부에서 행정안전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방향과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민정부는 자치·법치·덕치에 기반한 농촌진흥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대도시 관리 제도’를 주제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한국의 지방행정체제 특성과 대도시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의 대도시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계 등에 관해 토의를 진행한다.

앞서 민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새마을역사관을 방문해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발전 과정과 새마을 운동의 의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단은 12월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마을기업, 노인일자리 사업장 등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현장을 둘러보며 중국 지방행정 정책에 적용할 시사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양국 간 정치체제와 지방행정 시스템은 다르지만 주민의 행복과 복리를 증진하는 목표는 동일할 것”이라며 “매년 지방행정 관계자들이 교류하는 한·중 세미나를 통해 양국의 지방행정이 보다 성숙하게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