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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20대 국회 회기 얼마 안 남았는데··· 법사위 통과조차 난항

[환경일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법안 통과를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다. 전현희 의원과 피해자들은 1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7번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여야 이견 없이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법사위에서는 해당 법안의 입증책임 전환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전현희 의원이 무릎을 꿇고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현희 의원실>

앞서 9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상규 위원장은 “유관 기관의 반대 의견이 제출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문제를 제기한 부처 의견을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맞겠다”며 제2소위원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소위로 보내면 언제 소위가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전체회의에 계류시키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반대했다.

13일 기자회견에서 법안 대표발의자 중 한명인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은 환노위와 환경부에서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끝난 법안으로, 법안 심사 시 기업이 아닌 피해자들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인 김하영씨는 “저는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에게 매일 밤 가습기살균제를 마시게 만들어 남편을 죽인 죄인”이라며 “정부는 우리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기업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이은경 씨는 “손자·손녀들이 할머니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냄새가 난다며 제 옆에 오지도 않는다”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호소했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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