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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눈박이 기후변화 대응책임 아닌 생존의 문제, 위기 대신 기회로 삼아야

[환경일보] 가뭄, 홍수, 대형 산불 등 기상이변과 연관된 것으로 판단되는 재난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친환경적이냐, 덜 친환경적이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로 진화했다.

2015년 12월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은 당사국들이 지구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pre-industrial levels) 2℃ 이내로 유지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상승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는 195개국 만장일치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승인했다. 특별보고서는 지구 환경의 파멸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순제로’(Net Zero)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폴란드를 제외한 회원국 정상이 합의해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UN Climate Action Summit 2019)에서 프랑스는 파리협정에 반하는 정책을 가진 나라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현재까지 한국에서 제시된 탄소감축안은 2050년까지 40~75%에 불과하다.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목표로만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 전문기관인 클라이밋(Climate Analytics)에 따르면 한국이 탈석탄 정책을 현재 계획대로 유지한다고 해도 한국의 석탄발전소는 (발전 부문에서)파리협정 탄소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양을 배출하게 된다.

이에 한국이 가동 중인 발전소를 현재 제안된 수명인 30년보다 더 빨리 폐쇄하거나 이들 발전소의 사용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새로운 석탄발전 건설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클라이밋 보고서가 권고한 우리나라의 탈석탄 시점은 2029년이지만, 지금 짓고 있는 발전소 7기가 내일 당장 완공된다 해도 폐쇄 시점은 2050년이다.

73개국이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선언한 마당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언제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못하다. 게다가 탄소 배출 감축의 상당 부분을 기술적인 진보에 기대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스탠포드대 마크 제이콥슨 환경공학과 교수가 이끄는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은 “한국이 2050년까지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에너지 산업구조에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면 친환경 산업군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 수를 빼도 일자리는 144만개 이상 순증한다”고 추산했다.

비슷한 보고는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럼에도 한국은 외눈박이처럼 기회는 눈을 감고, 산업계 아우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기술적 진보와 시민들의 양심에만 기댈 거라면 기후변화에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는 것은 기술이 아닌 의지이며, 정책이다.

편집부1 기자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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