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보해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총 3조1500억원의 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기존 2500억원 지원에서 신규로 2조9500억원을 추가해 총 3조1500억원 규모이고 세부 분야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4200억원,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6250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1조원, 기보 특례보증 1050억원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원하고 있는 2500억원 금융지원 규모의 12배에 가까운 규모다.

지난 13일부터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을 추진한 중기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루 평균 3483건(1717억원) 규모의 자금신청과 상담이 진행돼 현재 3만8000여건(1조8900여억원)의 신청과 상담이 접수됐고 하루 평균 178건(81억원) 규모의 융자 또는 보증이 실행돼 현재 1960건(890여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융자·보증이 실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자금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번 금융지원방안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250억원에서 6000억원 확대한다. 피해에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업종이 없도록 지원대상도 중소 병·의원, 교육서비스업(입시학원 제외), 프랜차이즈, 중소영화관, 예식업 등 코로나19 영향받는 전 업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중소 병의원은 감염관리를 위한 공중보건목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대상에 포함한다. (단, 사행산업, 고소득 전문서비스업 등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및 소상공인 등은 제외한다.)

인하된 대출금리를 유지(2.65% → 2.15%, 0.5%p감소)하면서 기업당 지원한도는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는 착한 프랜차이즈(금리우대 0.3%p) 등을 우대한다.

또한 기 대출기업(중진공 자금)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매출채권보험 가입보험료를 10% 인하하고 사고 시 10일내 지급 및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50%)을 충남에서 경북(3월) 등으로 확대하며 매출채권보험 활용 자금조달을 위한 매출채권보험담보대출 취급은행을 확대하고 대출시 금리를 0.3%p 인하한다.

금융권 자상한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2월25일 KB국민은행-외식업중앙회는 외식업 특화 금융상품 규모를 450억원 확대(450억원 → 900억원)하고 지원대상에 관광업을 포함시켰다. 또, 2월28일 우리은행-여성경제인협회는 코로나 피해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여성기업 특화금융상품의 규모를 확대(100억원 → 200억원)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조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기존1.75%에서 1.5%로 0.25%p 추가 인하한다.

정책자금 신청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3월6일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없이 온라인을 통한 ‘정책자금 확인서’ 발급 시스템을 도입했다.

소상공인 지원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조원으로 확대하고 보증요율 0.2% 인하(1.0%→0.8%)를 유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부담완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보증 비율 확대했다.

2월28일에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대구ㆍ경북에 한하여 보증한도(2억원) 폐지, 지역재단의 기존 보증과 무관하게 지원토록 개선했다.

신속한 보증공급을 위해 보증대상 현장실사 간소화를 확대하고 부족한 보증인력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지자체 등과 협업했다.

3월부터 산업 구조조정 등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추진예정인 특례보증 2.2조원을 신속하게 시행해 청년창업 및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0.2조원), 스마트ㆍ혁신 소상공인 지원(0.7조원), 지역특화산업 지원(0.3조원), 산업ㆍ고용위기지역기업(0.5조원), 재해기업(0.3조원), 중저신용자 지원(0.2조원)에 지원한다.

또한 지역신보 재원확충(출연료율 인상)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공급도 확대(16.7조원 → 17.2조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전염 확산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업의 기회를 만들어 가는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희망이고, 중기부는 희망의 불씨를 키우는 바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빈틈없고 신속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