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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석탄에 의존할 것인가전 세계가 석탄화력 줄이는데, 한국만 역행

[환경일보] 지구 생태계 변화로 인해 한국이 2050년까지 최소 100억 달러(약 11조8760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인류가 환경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한국이 조사대상 140개국 중 7번째로 큰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WWF(세계자연기금)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지구의 미래(Global Futures)’는 2050년까지 매년 홍수와 폭풍,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3270억 달러의 손실을, 기후변화에 대응할 자연의 탄소저장력 상실로 128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손실을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 세계는 온실가스 감축,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증대와 석탄화력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2019년 전 세계 석탄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은 5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며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126곳은 석탄에 대한 규제를 확대했다. 33개 국가 및 27개 지방 정부는 석탄에 의존하지 않고 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증가한 중국마저 현재는 과잉설비 문제로 설비 전력량 40%를 비상 예비용으로 돌리고 있으며, 가동 시간마저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탈석탄’과는 거리가 멀다. 한국은 2022년까지 총 7GW 규모의 석탄발전 용량이 추가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해외 석탄발전소에 공적자금을 대규모로 투자하는 전 세계 3위 국가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기후악당’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이유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금고 규모는 73조9002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69조2943억원을 NH농협이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 농협금융지주의 100% 계열사로, 농협금융지주는 총 4조2616억원 규모의 석탄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내 공적 금융 중 국내 석탄 투자 비중은 35.2%로 최대 규모다.

이에 국내외 청소년, 환경‧시민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한 금융기관을 금고 은행으로 선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이 같은 ‘탈석탄 금고 선정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충청남도가 전국 최초로 ‘탈석탄’ 지표를 반영해 금고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5곳의 교육청에 탈석탄 금고 선정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했다.

전 세계적으로 석탄에 대한 금융사들의 투자 철회는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는 1187개 기관투자자(자산운용 규모 14.14조 달러)가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을 필두로 2019년에는 DB손해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행정공제회가 탈석탄 금융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2022년까지 6기를 더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석탄화력 감축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같은 연설은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추가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감축하기로 한 10기보다 2배 많은 20기를 2029년까지 짓기로 7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편집국  press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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