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백명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현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105인에게 물은 결과 환경정책은 종합평가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보통이었으나, 에너지정책은 현 정부 들어 최하점(2.61점)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환경정책 분야별 평가점수는 환경 보건과 물 관리 분야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해양 분야 점수는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에 대한 응답은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회 모두 현 정부 3년간의 조사 결과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된 환경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노후 석탄 발전소 6기 폐기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물관리기본법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 중 실효성 적은 것으로는 ▷해양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추가 확산 저지를 위한 대책 시행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향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 목표 설정, 이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 체계　마련 ▷기후변화 및 개발 압력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 변화 예측·관리·대응체계 구축 및 이행 ▷중장기 미세먼지 감축 목표 설정 및 국가 비전 마련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수요관리, 낮은 점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분야별 평가는 에너지 복지와 안전이 상대적으로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에너지 수요관리, 거버넌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국제협력 순서로 평균 점수가 낮았다.

에너지 정책 발전에 대한 각계 기여도는 환경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민단체가 1위, 국회가 최하위로 조사됐다. 또한 시민단체, 정부, 국회 및 학계의 기여도는 1년~3년차 사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된 에너지 정책 중 가장 잘한 것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석탄 3기 폐기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제시 ▷노후석탄의 친환경 연료 전환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 중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미세먼지·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한 탈석탄 사회로의 로드맵 구축 ▷에너지 수요 관리 개선을 통한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상향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시급

한편 당면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선정됐다. 현안 해결방안을 조사한 결과, 쓰레기 문제 해법으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저감’을 위해 우선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 ‘플라스틱 생산, 제조, 판매 및 소비에 대한 플라스틱세 도입(23.8%)’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22.9%)’을 우선해서 꼽았다.

두 번째로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을 위해 도입해야 할 정책으로는 ‘공원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의 100% 원천 배제 원칙 수립(35.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세 번째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우선해야 할 정책으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49.5%)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올해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환경과 에너지 분야 입법과제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법 제정(5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기간과 21대 국회에서 가장 주력해야 할 분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정책 및 대응법 제정이 중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사)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소장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가장 낮게 평가됐다. 현 정부 1년차부터 지속적으로 제시된 미세먼지 감축과 온실가스 배출 목표설정 등 중・장기적인 에너지 분야의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과 에너지 분야 기여도에서 국회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새로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점점 증가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