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익산청 문제의식 없이 강행
[전남/곡성]섬진강 치,게수사업의 일환인 오곡재 치,게수사업 현장인 전남
곡성군 소재 구 삼원콘크리트 부지에 수만 톤의 폐기물이 불법 매립되어 있
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곡성군이 복토용 토사로 사용토록 익산지방국토관리
청(이하 익산관리청)이 협의 승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주)삼원콘크리트의 부도로 인해 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 사업장 수천
평의 부지에는 추정 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
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곡성군은 그동안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도 없었던 걸로 밝혀져 환
경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또한,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골재
74,000여 톤을 수해전답의 복토용 토사로 이용한다고 익산관리청에 협의문
서를 발송하였고, 익산청은 조건 없이 승인하는 등 상식이하의 행위로 환경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즉, 복토를 위해서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래와 자갈
에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복토용 토사로 본 자체가 아전인수격 해석
이고 그나마 14,000여 톤만 있어도 사업추진상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74,000
여 톤이 필요하다고 협의를 신청한 곡성군과 이를 승인한 익산관리청은 폐
기물 처리와 섬진강의 골재를 합법으로 가장하여 팔아 치우려는 계획이 아
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골재 운반 기사에게 운반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
부분의 기사가 “기리구미(모래와 자갈)”이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은 의구심
을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한편, 곡성군 관계자는 더 이상 기 사업장의 골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
혔으나 익산관리청 관계자는 끝까지 골재가 아닌 토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4
대강 유역의 골재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채취가 가능
하다고 항변, 승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기 골재의 사용처는 제방축조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인에게 국
가차원의 배상 등이 이루어진 곳에 사용하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공공
목적을 운운하였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준
한다라는 의미마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순창 및 남원환경운동연합과 (사)지구환경운동보존본부 관계자
들은 익산관리청과 곡성군청 관계자들의 상식이하의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
하고 관련자들은 문책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익산관리청이 예산을 핑계로
폐기물처리를 뒤로 미룰 경우 우기시 폐기물이 유실돼 강 전체가 오염될 것
임은 자명하다면서 익산관리청의 조속한 폐기물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이의 관철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현지에 텐트를 치고 천막
농성에 돌입, 만약에 있을 불법반출을 감시하고 추후 폐기물이 유실되어 섬
진강을 오염시킬 경우 그 책임을 묻는 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혀 향
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운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