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에서의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출항정지율이 올해 크게 감소하여 내년부
터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내 우선점검 대상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
나라는 지난 1999년부터 아·태지역내에서 항만국통제(PSC : Port State
Control) 결과 국제 안전기준 미달로 인한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이 지역평균
보다 높아 우선점검 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2003년
말까지 국적선의 출항정지율을 7% 이내로 낮추겠다는 목표로 출항정지율 감
소대책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올해 출항정지율이 2.0%(14척)로 아·태지
역 평균 7.9%보다 현저히 감소하여 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겨 우선점검국에
서 탈피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그동안 선박검사와 점검을 엄격히 집
행하고, 노후선등 취약선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국제
협력 강화를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우선점
검 대상국에서 탈피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잦은 점검으로 불편을 겪어 왔
던 우리나라 해운회사는 선박운항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해양안
전분야에서의 국가위상도 높아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계속
아·태지역의 출항정지율이 5%이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미주지역과
유럽지역에 취항하는 국적선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계획이
다.
■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담당관실 담당관 임현철 / 서기관 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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