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철강(0.8%), 전기전자(0.5%) 등
― 대미수출비중 높은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류의 수출 위축
― 특소세 인하 등 세제지원, 물류비용 지원, 환율 안정적 유지 등 건
의
미-이라크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등 주요 업종
의 수익성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와 현대경제연구원(원장 김중웅)이 공동 발
표한 ‘미-이라크전쟁의 업종별 영향’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여 장기전으
로 치닫는 경우 유가 변동에 의한 수익성 악화와 수출시장 위축에 따른 수
요 감소로 국내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걸프전과 같이 미-이라크전쟁이 단기 국지전으로 종결되어
유가가 안정되고 세계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경우라도 2003년 하반기까지는
소비심리 위축, 수출대금 입금 지연, 물품운송 차질 등으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지만, 2004년 이후에는 전후 특수(特需) 효과 등으로 국내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먼저 유가 급등으로 국내산업
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26
달러를 기준으로 40달러까지 상승할 경우 석유관련제품을 연료와 중간재로
많이 사용하는 정유(19.2%), 석유화학(16.9%), 섬유(4.0%)의 제조원가상승
률이 급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철강(0.8%), 전기전자(0.5%), 기계
(0.4%), 조선(0.4%), 자동차(0.3%) 등의 원가도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자동차업종은 유가의 직접적 영향은 적지만, 유류제품가격 인상으로
수요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음으로 미국과 세계경기침체로 국내산업의 수출과 내수가 크게 둔화될
것이며, 이 영향은 유가상승의 악영향보다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미수출비중이 20%를 넘는 정보통신, 반도체, 자동차, 기계, 섬유산업은
미국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심각한 수출 부진이 예상됐다. 철강, 건설업 등
도 미국 경기침체에 따른 유럽과 아시아경기의 동반 침체, 중동 지역에 대
한 수출 및 건설 수주 봉쇄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장기 확산전에 따른 환율변화도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특히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면 수익성이 악화됨과 동시에 미국시
장에서 환율이 고정되어 있는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라크전이 장기확산전으로 될 경우 업종별로 상이한 영향을 받
게 되므로, 각각의 업종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각종 세
제지원으로 전자, 자동차 업종에 대해 특별소비세제 인하를 건의했다. 해외
시장 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여 PDP-TV 등 각종 전
자기기 및 자동차 특소세율을 3～5%p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폭 및 기한 확대, 산업기반기술지원자금 등 정
부지원자금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정부차원의 대외협력 강화와 환율의 안정적 유지를 건의했다.
대부분의 업종이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 급격한 변화는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하며, 건설, 기계 등의 업종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
의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섬유,
철강 등 물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항만사용료의 면제 등 물류비 절
감 지원을 건의했다.
관계자는 ‘각업종의 전후방 연관효과를 고려하면 장기전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시의적절한 기업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대 기자
김영대
kimyd@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