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로 전환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해 새로운 성장전략으로서 ‘그린 딜’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중이다.

한국도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국가전략을 ‘한국판 뉴딜’로 정하고 각 부처들이 뛰고 있다. 밑그림을 보면 5년간 총 76조원을 투자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면서 5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정작 ‘뉴딜’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하는 염려의 소리도 들린다. 성장동력을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으로 사고와 제도를 혁신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고, 달라지는 것도 없이 용어만 ‘뉴딜’로 바꾼다고 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효과 불분명, 과도한 사업규모’를 지적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일자리 사업 중 다수가 기존 사업과 중복 혹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중 그린뉴딜 사업은 1조4000억원 규모인데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스마트 그린도시, 산업단지 태양광발전사업자 사업 등을 ‘계획부실 사업’으로 분류했다.

예산정책처가 강조한 것은 추경사업이 단기적 경기 대응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보니 단기간 내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받아 추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린 뉴딜’의 개념이 왜곡 적용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그린뉴딜이 담아야 할 원칙은 친환경적 방식으로 파격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다. 그야말로 ‘딜(deal)’, 거래다. 우선할 것, 양보할 것을 합의하고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이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추구하는 바와 일치한다.

그린뉴딜은 세계가 합의하고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고 있는 17개 SDGs를 골라내서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것일 수 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거쳐야 할 과정은 무시하고 무리수를 두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린, 즉 친환경성을 사업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가 우선 필요하다.

특히, ‘한국판’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한국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딜’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과연 그에 맞는 정보들을 충분히, 지속적으로 국민과 공유해 왔는가. 정부 입맛에 맞게 판을 짜놓고 기업의 고충을 들어본들 ‘딜’이 될 수 있을까. 정부는 ‘탈탄소화’라는 대원칙만 지키면서 사업기회를 투명하고 공평하게 제공하면 된다.

이미 해오고 제안됐던 사업들을 잘 살펴보면 ‘딜’할 것들이 여러 개 있다. 물과 에너지, 식량을 통합 고려하는 사업부터 해보자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