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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위원장 “해외석탄사업 지원 중단해야”이낙연 의원도 “한국이 기후악당 비난받는 이유, 정책적 결단 필요”

[환경일보]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결정을 앞두고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UN 전 사무총장)이 한국의 해외석탄화력발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오전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의 후원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기후악당에서 기후선도국가로,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강화’ 정책간담회에서 반 위원장(UN 전 사무총장)은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반 위원장은 “석탄화력발전의 해외건설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이 한국이 기후 악당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OECD 국가 중 공적금융기관의 해외석탄사업 지원이 이뤄지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고집은 시대착오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뉴딜을 위해선 정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며 “그린뉴딜을 선언했음에도 해외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공적금융기관이 막대한 자금을 해외석탄화력에 지원하고 있다”며 “그린뉴딜 정책을 위해서는 해외석탄화력의 수출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이 우리나라가 ‘기후악당’이라고 지목받는 이유 중 하나”라며 “정책적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16년 독일의 연구기관 기후행동추척(Climate Action Tracker)은 한국을 사우디 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세계 4대 기후악당’으로 선정한 바 있다.

기후행동추적은 그 이유로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가파른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승 ▷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폐기를 들었다.

한전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자바 9‧10호기)와 베트남(붕앙-2) 석탄화력발전사업사업 투자가 결정되면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한국의 공적 금융기관이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해외석탄사업에 제공한 공적 자금은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전 인도네시아 현지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한전의 자와 9, 10호기 사업투자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사진출처=Trend Asia>

한편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이 모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적자 사업으로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한전의 수익성 없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고, 환경단체들은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2일에는 국제환경단체들이 워싱턴포스트 지에 한국 정부의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냈고, 25일에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앞에서 인도네시아 현지 환경단체들이 시위를 진행했다.

한전은 지난 금요일(26일) 한전 이사회에 자와 9‧10호기 사업 투자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결정이 보류되었고, 곧 임시 이사회를 열어 다시 승인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해 해외석탄발전 금융지원 중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전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정은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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