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1일 인구의 날, 환경난민과 기후난민

지난 2015년 터키 해변에서 숨진채 발견된 3살배기 시리아 난민 아이를 터키 경찰이 옮기고 있다. <사진출처=AP>
신경준 숭문중학교 환경교사

[환경일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이다. 올해 여름은 역대급 더위가 펼쳐질 거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보니,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더욱 실감하게 된다.

기후위기 현상은 우리나라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유럽은 지난해 폭염과 홍수로 신음했고, 호주와 브라질은 가뭄과 산불에 시달렸다. 극적인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달에는 환경난민과 기후난민의 이야기를 다루려 한다.

지난 2015년 터키 남서부 해안에서 3세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의 배경은 이러했다. 2006~2011년 시리아에는 심각한 가뭄이 닥쳤다. 이에 따라 물이 부족해지면서 환경난민이 대거 발생했다. 사람들은 점점 도시로 몰려들었고, 실업 문제 역시 심각해졌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당시 시리아는 이웃 국가 난민들의 집합소였다. 게다가 내전으로 살기가 힘들어지자 시리아 국민은 유럽행 선상난민(보트피플)을 선택했다. 그중 소형 보트가 뒤집혀 파도에 떠밀려온 시리아 난민 아이의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울렸다.

기후변화에서 파생된 갈등이 현재 유럽의 난민사태와 같은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일부 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환경난민(유엔환경계획, 1985)이란 환경파괴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들은 기후변화, 화산폭발과 같은 대규모의 자연재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인위적인 환경재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거나 자신의 나라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환경난민의 수는 1998년에 전쟁난민의 수를 넘어섰다. 더구나 2008년 이후로는 매년 약 2150만명이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 행렬에 오른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은 난민협약(유엔, 1951년)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정상회의(UNFCCC, 2009)는 오는 2050년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최대 10억명의 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러한 피해 대부분은 가난한 국가에 집중되고 있다. 남태평양에 있는 인구 1만명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는 평균 해발고도가 3m에 불과하다. 투발루는 1년에 5mm씩 국토가 바다에 잠기고 있다. 유엔(UN)은 현재 추세로 해수면 상승이 지속된다면 2050년 국토 전체가 수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투발루를 비롯해 키리바시, 바투아투, 몰디브에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미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처럼 어느 정부나 국가와 무관하게 기후변화라는 자연의 힘으로 발생하고 있는 환경난민을 기후난민(유엔난민기구, 2008년)으로 표현한다.

올해 초 유엔은 키리바시 주민을 기후난민으로 인정했다. 기후위기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망명 신청자들을 본국에 송환할 경우,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은 비록 구속력이 없지만, 각국에는 분명히 경고가 될 수 있다.

홍수로 어려움을 겪은 시리아 내 실향민 아이들 <사진출처=유니세프>

산업혁명 이후 인구급증과 집중, 도시의 확대로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빈곤, 주거, 교육, 보건 등 수많은 사회문제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환경문제는 빈도나 규모 면에서 점점 확대돼 수많은 환경난민을 발생시킨다. 난민 문제는 인도적 차원을 넘어 국제사회의 정치, 외교, 안보 이슈로 부상했는데, 여기에 더해 기후난민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는 이제 전통적 의미의 난민 문제를 넘어섰다.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를 막을 방법에 대해 “첫 번째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절약하는 것, 예컨대 우리가 모든 전등을 LED 전구로 바꿨을 때 절반의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아마존 산림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녹지를 잘 보호하는 것, 네 번째는 우리 생활 양식과 행동을 변화시켜야 한다. 비싸더라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우리가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주 국립기후복원센터는 지난해 정책보고서를 통해 2050년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세계 대부분 주요 도시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50년 10억명에 이른다는 난민, 우리도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 환경난민의 해결방법은 환경문제를 초래한 주체를 찾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기후난민 문제는 과거 인류의 개발행위에서 비롯됐다. 희생자는 분명하나 가해자는 불명확하고 불특정 다수라는 얘기다. 따라서 국가간 상호 협조를 통해 국제법규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이주 계획과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호주의 국립기후복원센터는 지난해 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2050년에는 전 세계 대부분 주요 도시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위기를 줄이거나 피하려고, 그리고 인류 문명을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산업 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전쟁기의 대응 수준에 따르는 긴급 상황 시 전 지구적인 자원 동원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7월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인구의 날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세계 인구 50억명을 넘은 1987년 7월11일을 기념해 제정했다. 국제연합은 식량부족과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 인구 증가에 따른 각종 문제에 주목했고, 인구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촉진하고자 인구의 날을 지정했다. 현재 세계의 인구는 78억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글 / 신경준 숭문중학교 환경교사 · 태양의학교 대변인 · 한국환경교사모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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