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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 구축과 자율환경행정
최근 우리사회는 직·간접으로 환경정책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둘러싼 국가적, 지구적 차원의 여건이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나라의 작년 환경행정 추진성과도 두 세 가지 정도는 인정받을 만한 것들이라 여겨진다.

그 중 하나가 폐기물의 감량·재활용을 유도키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근거 마련이다. 여기에는 소비자와 음식업소의 음식문화 개선을 통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한 성과가 컸다. 또한 관련기관,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고철, 캔, 폐지 등 폐자원을 수집·처리하는 리사이클(Recycle) 사업을 전개한 점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에서 그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고 보여진다. 이는 앞으로 자원이 소비되고 폐기물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순환되면서 쾌적한 환경을 가꾸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을 암시한다.

이러한 성과는 주로 자율환경관리제를 활성화하고 디지털화를 가미해 투명성을 높인 결과로 보여진다. 이처럼 21세기의 환경문제는 지난 세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전환되고 있고 다른 환경분야도 그런 패러다임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환경에서도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 시장원리에 의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과거 성과를 바탕으로 환경과 경제의 상생(相生)관계를 확대 발전시켜야 하는 중요한 해다. 이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증대에 따른 친환경적 기업경영체제의 강화를 전제로 한다.

또한, 폐기물관리의 선진화와 유해폐기물 안전성 제고 등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기초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아주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때문에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정부보다는 기업, 주민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개별 주체들간의 파트너십 구축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참여와 자율에 입각한 환경행정 추진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지자체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실천의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의 건전한 참여와 환경감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지역과 기업의 친환경적 관리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변화를 요구하는 21세기의 환경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분명 사회와 국가가 급변하는 여건에 따라 장기적 전망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의 흐름과 역할 속에서 정부, 주민, 기업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건강을 생각하는 환경의식전환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에 완벽성을 추구하더라도 결코 국가경쟁력을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 된다.

미래환경의 패러다임과 인식전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와 자원활동을 고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발행인 이 미 화

발행인 이미화  mhle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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