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에서는 한국환경생태학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최로 ‘생태공학적 댐호수 건설 및 환경보전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경부의 손희만 자연보전국장과 건교부의 최영철 수자원국장의 축사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오구균 한국환경생태학회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된 이번 심포지엄은 다카시 오자와(일본 토목연구소 하천생태계 상석 연구원)의 ‘댐하류 하천환경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이어졌다. 다카시 연구원은 실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댐의 탄력적 관리와 토사의 배사대책을 소개하면서
“댐 하류의 하천에서는 유량의 감소, 흐름의 안정화, 토사이동의 저하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문제가 된다”며 “제한수위방식의 댐의 경우, 평상시에 공용량인 상태에 있는 홍수조절용량의 일부를 활용용량으로 확보하며 홍수기의 제한수위보다 높게 활용수위를 정하고 이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시 연구원은 또한 “치수안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있으므로 시기의 한정을 염두 하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며 적절한 조사계획하에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서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은 ‘NGO가 바라본 수자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댐 건설을 중심으로 한 물공급 위주의 물정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UN이 제시한 물스트레스 지표(하천 유출에 대한 용수 이용률이 40%가 넘을 때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움)가 40%에 이르고 4대강 수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한 “한국 정부의 수자원 정책에서 수량정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고 수질은 환경부 담당으로 이원화 되어 물관리 통합정책을 제약받는다”며 “수자원 수요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유역통합 물관리체제를 마련하며 생태하천의 지정과 지속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수재 팀장은 모든 개발사업은 긍정,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마련이라며 무엇보다도 개발사업의 주체는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중요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와 체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글/사진 김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