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제각각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이 공동명의로 ‘기후위기 비상’을 선포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내걸고 활동하는 몇 개의 지역 조직이 있었지만, 제대로 해보겠다고 협의회를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말로 꼽을 수 있다.

특히 작년엔 지역의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전국 포럼을 개최하고, 선진 국가들을 연수하고, 에너지 분권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건의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했다.

중앙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발표 이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그린뉴딜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마련을 위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방정부들이 내건 슬로건은 지구온도 1.5℃ 상승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후위기 적응정책수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대와 에너지 분권·자립,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기반 그린뉴딜 추진 등이다.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대부분 열악한 재정여건, 자율적인 정책추진 제한, 전문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역할을 할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대응과 그린뉴딜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다행스러운 한편, 중앙정부는 역할분담과 맞춤형 지원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가장 큰 과제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목표가 선진국들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대목이다.

그린뉴딜의 기본 전제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지구 온도상승을 1.5℃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10년 안에 탄소배출을 50% 이하로 줄이고 매년 탄소배출을 7% 이상 줄여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전제다.

유엔은 작년 제출한 보고서에서 1.5℃ 목표를 위해 향후 10년간 매년 7.6%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net zero)’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 대비 37% 탄소감축을 고수하고 있다. 이 목표대로라면 절반감축과 비교할 때 2억톤 정도 더 많은 약 5억4000만톤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목표가 그린뉴딜 정책에도 적용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늘리지 않고, 석탄화력발전도 줄이지 않으면서 그린뉴딜 운운하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다.

탈탄소가 아닌 저탄소나 친환경산업 같은 용어를 적당히 사용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부가 한국판 그린뉴딜을 만들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를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위기의식을 공론화하며 대안을 세워 실천해가야 한다. 이 대목에서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초대형 프로젝트 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들을 많이 개발해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보다 더 위험하고 파괴적인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이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