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에 정책담당자의 잦은 교체가 발전 장애의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체제는 국가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없고 주무장관과 정책담당자가 자주 바뀜에 따라,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이 자주 변경돼 연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경우 평균 1.6년(`67∼`03. 23대까지), 차관 1.8년(`67∼`04. 20대까지)의 짧은 임기로 인해 단기적 사업에 따른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으로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에 몰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출연연구소등 연구기관의 운영도 안정되지 못해 과학기술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대부분이 경쟁응모방식으로 운영돼, 원구원들이 과제 확보를 위해 과도하게 경쟁해 고유의 전문성을 잃어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 그 외에 국가전체의 연구개발 서업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기획하는 기능이 없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과의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며 지나친 부처간의 경쟁으로 정책효율성이 저하되어 왔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리시스템의 문제점과 지역혁신연구개발체제의 미흡도 한 원인으로 개선방향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은 지난 4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 개편에 관한 공청회에서 서울대 오세정·이달곤 교수가 발표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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