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정책연구사업(10.26억원)의 사업성과를 극대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금년도 환경정책연구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환경정책연구사업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시급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현안과제의 해결방안 마련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간 3차례에 걸친 수요조사와 환경부 정책방향 분석 등을 통해 5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검토하여 21개 과제(8.9억원)를 우선 추진키로 하였으며, 연구사업 전 과정에 걸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도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2004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주요 연구사업의 선정배경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오염된 실내공기,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한 생활주변 물질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성 질환 관리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연구를 통해 근원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신축공동주택 공기질 실태조사 및 기준설정 연구」를 통해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새집증후훈(SBS:Sick Building Syndrome)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수요관리와 에너지원별 경제성·환경성 평가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대안」연구를 통해 대기오염 등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정책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는 주관부서별로 관련 연구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되며, 연구결과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선진 환경정책의 개발과 환경비전(Vision)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