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산림청이 산사태의 선제적 대응과 생활권에서의 도시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2조4303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 분야 뉴딜 계획인 ‘케이(K)-포레스트’ 예산도 대폭 반영했다.

1일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편성을 밝혔다.

이번 편성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선제적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방댐 시설 예산을 확대(296→390개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조사사업 예산도(5,000→1만8900개소) 대폭 늘렸다.

산사태 예방 중점

또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권 주변의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긴급방제비(30 → 45억원)와 ▷무인항공예찰(10 → 52억) 예산을 확대했으며, 큐알(QR)코드를 이용한 고사목 관리 예산을 신설했다.

산불 피해 저감을 위해서는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8천ha)’을 비롯해 내화수림대 조성(350ha)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확보했고, 소화탄 활용 무인기(드론) 진화대(10개 단) 운영 예산도 반영시켰다.

산불·산사태·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시 긴급 복구에 쓰일 예산 또한 (300 → 1000억원) 대폭 확대했다.

임업인의 소득안전망도 강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융자금을 확대하고,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를 신규로 추진하며 임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임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임도시설을 확대(234 → 269km) ▷숲가꾸기(157천ha)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케이(K)-포레스트’ 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뉴딜 예산도 대거 포함

먼저 디지털 및 비대면 산림서비스 도입을 위한 지능형 건강관리(스마트 헬스케어)시스템과 산림복지통합기반 구축 분야의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임산물 비대면 수출지원 사업 추진 부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뿐만 아니라 산림바이오 혁신거점 조성, 생활밀착형 정원조성, 사회적약자 생활 원예(가드닝)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생활권에서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녹색공간 확보’에는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예산을 확대(93 → 150ha)시켰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의 조성(50개소)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재해로부터 국민들의 생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 분야 뉴딜사업 추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