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그간의 법원 판결, 인권위 결정을 차별 영역별로 분석･검토한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최근 차별 사건은 과거의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적, 누적적인 차별로 그 유형이 변화하고 있어 차별 판단 등 법 적용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데 반해, 다른 노동 분쟁에 비해 수면 위로 드러나 사건화 된 경우가 적어 참고할 선례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상 성차별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 사업주, 인사 담당자,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을 제작･발간했다.

‘고용상 성차별 사례집’에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래 최근의 판결, 결정례까지 59개의 사례를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분야별로 수록했다.

제작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과 근로감독관 등 실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례집이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데 참고가 되도록 구성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판단하는 일은 복합적이고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차별적 현실에 대한 개선 요구와 정책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이 그간의 사례 전반을 모아 제작한 첫 사례집으로서 고용상 성차별 판단에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