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대비 방안으로 그린뉴딜 추진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적 성공을 위해선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밝혔다.

발간된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탄소인지예산’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는 그린뉴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 관리하고 조정할 시스템적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에 ‘각종 정책 추진시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 평가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개념인 탄소인지예산 도입이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프랑스,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도 기후예산,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도 중이다.

한국을 포함 전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의 주요 대안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의 전환 전략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과거 녹색성장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다. 당시 신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GDP 2% 규모가 투입됐으나 당초 취지에는 부합하지 못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실패가 주요하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고 조정할 시스템이 없었다는 데서 원인을 찾았다. 정책의 실행에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간극으로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선 ‘국가 예산의 일관적 집행’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이는 기후변화 목표에 기반한 예산 배분 기준과 규칙을 통해 유해 보조금과 세금은 줄이는 반면, 기후변화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높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설계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결국 시장에 장기적 신호가 될 거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OECD는 지난 2017년 ‘녹색예산에 대한 파리 협력’을 시작했으며 UNDP도 2011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후예산 태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지듯, 기후변화 목표의 주류화를 위한 정책통합적 취지로 예산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국내서도 앞서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는 그린뉴딜의 수단으로서 각각 기후예산제와 탄소영향평가의 도입을 검토하는 논의도 시작 단계에 있다. 

이번 연구를 책임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재정지출과 기후변화 정책목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린뉴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고려하고 그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