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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단순출동 3년간 120만건생활민원 출동 하루 평균 1141회, 고드름 제거 민원 5000건

[환경일보] 소방관들이 사소한 생활안전 민원 때문에 출동한 건수가 최근 3년 동안 124만90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소방대원의 ‘허탕출동’도 지난 2년 새 4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진압과 환자 후송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소방관들이 여전히 단순 생활민원 출동과 허탕 출동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2017~2019년 생활안전 관련 출동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2019년간 소방관의 생활민원성 출동은 124만9932건으로, 하루평균 1141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관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대응, 구조·구급활동이 생활민원성 출동으로 인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화재진압 등 주 임무 외에도 생활안전과 관련해 출동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생활안전출동 사례를 보면 벌 퇴치 및 벌집 제거가 가장 많았고, 위해동물 포획퇴치가 그다음을 이었다. 또 급·배수 지원은 1만000여건에 달했고 고드름 제거 민원도 5000건을 넘었다.

또 화재경보기 오작동 등으로 지난 3년간 소방대원의 허탕 출동 건수가 지난 3년간 6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1만4477건이던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허탕출동은 2019년에는 2만5020건으로 2년 새 7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91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9320건 ▷광주 6849건 ▷제주 3664건 ▷울산 36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즉, 저급품 화재경보기, 관리부실 고장 등의 이유로 하루 평균 54건의 무의미한 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소방관의 주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화재 대응, 구조·구급활동이 생활민원성 출동으로 인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특히 소방시설 오작동 등의 사유로 현장 출동에 공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 기자  press@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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