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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광주공장 산재 은폐 조사' 고용부, 안일한 행정 논란2020 지방노동청 국정감사, 두달 간 보고 위반 11건 파악돼 7790만원 과태료 부과
산재사실확인서 사측이 수거 제출토록 한 광주청, 이수진 의원 “보호는커녕 솎아준 꼴”

[국회=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재 은폐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승순, 이하 광주청)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신청한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조사 상의 ‘산재사실확인서’를 사측 인사과가 수거해 제출토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청 노동자들은 직접 상급자의 서명까지 받아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수진 의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안일한 행정이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사진출처=이수진 의원실>

15일 열린 2020 국회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의 노동자 보호 없는 안일한 행정을 질타했다.

광주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만 ‘사고성 재해’ 11건의 보고 위반 사실을 확인, 해당 광주공장에 77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 이 외 37건의 업무상 질병 관련 의심 건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신청 노동자들의 산재사실확인서 제출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관련 노동자들은 산재의 근거 제시를 위해 사측이 만든 병결사실확인서를 작성했고, 인사과가 이를 수거해 감독관에 제출되는 과정을 거쳤다. 실제로 해당 서류 가운데는 삼성전자 로고가 새겨 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접 상급자의 서명까지 받았어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칫 조직의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이 의원은 “노동자들이 눈치가 보여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냐”라면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오히려 조직에서 낙인찍히도록 대신 사람을 솎아준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을 안하느니 만 못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상황은 단지 산재 은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재발방지을 넘어, 오랜 세월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삼성 조직에서 노동조합이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현 분위기에 치명적 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의원은 “삼성이 오랜세월 무노조 경영을 했고,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이 죄악시되는 문화에서 어렵게 목소리 내기 시작했는 데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대처는 심각하다”라면서 “불안 요인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서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재 은폐 의혹은 앞서 노동조합의 설문조사 결과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5일 진행된 2020 국회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산재 은폐 의혹 조사에서 불거진 광주청의 안일한 행정에 비난이 제기됐다. <사진출처=국회사진공동취재단>

최용구 기자  cyg34@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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