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지속적으로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에서 ‘선박검사 업무’ 부실 수행으로 지적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르면 공단은 ‘선박 검사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선박검사는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으로 공단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런 핵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2015년 이후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 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 공단의 핵심 업무 수행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5년 이후 감사원 감사에서 1건, 해수부 감사에서 16건 선박업무 부실에 대한 지적을 받았으며, 자체 감사 결과 총 200건 지적사항 중 선박검사 관련 지적은 84건으로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단은 감사에 지적 받는 주요 원인으로 ‘검사업무와 검사보고서 작성 업무 과중화로 인한 점검표 작성 부실’을 들었지만, 선박검사보고서에 따라 선박의 항해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급된 선박검사증서는 선박이 소지하고 운항을 하기 때문에 한치의 오류 없이 발급돼야 한다.

이에 이양수 의원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검사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은 한치의 오류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선박검사 전문 공공기관이 핵심업무 수행에 부실이 있다면 어느 누가 공단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의원은 “안전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철저히 관리해 앞으로는 선박검사업무에 대해 지적받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