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나라 전국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차량을 6대 이상 보유한 685개 기관이 해당된다.

환경부가 3분기까지의 실적을 조사했더니 241개 기관에서 2,74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했다.

전체 차량 중 63.7%에 해당하는데 국가기관은 87.2%(465대), 지자체는 51.5%(1,412대), 공공기관은 84.2%(871대)의 비율을 보였다. 지자체가 약간 저조하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100%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였는데 국가기관이 47.3%(9개), 지자체 36.4%(67개), 공공기관 65.8%(25개)로 조사됐다.

그런데 23개 지자체들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단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지자체의 의무구매 수행실적을 보면 대체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순으로 높은 구매 실적을 보였다. 그렇다 해도 한 대의 차량도 구매하지 않았다면 문제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올해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이 만든 협의회는 지금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하고 1.5℃ 상승억제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실천, 정부와 국회의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촉구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자립계획 수립,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 극복의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

20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한 것은 세계 최초로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다.

그런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적잖은 지자체들이 여전히 보여주기 식으로 일관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대신 남 탓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정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며 미달성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한다고 한다. 대형법인들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토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도 있다.

온실가스 저감과 미세먼지 해소를 위해 내연기관차를 조기 퇴출하겠다고 각국이 앞 다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당초 계획을 5년이나 당긴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르웨이는 2025년, 프랑스는 2040년 까지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35년까지 모든 가솔린·디젤 차량의 판매금지를 규정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50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그 후폭풍이 거셀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국 정부도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를 추진 중이다.

친환경차가 전 세계적 대세다. 기후위기대응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도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힘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친환경차의 확산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순이지만, 결국엔 민간이 참여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문화로 정착하기까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