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하면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지속가능발전, 2050년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3대 축으로 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제안은 8개 대표과제와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21개 일반과제 등 총 29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2030년 미세먼지 감축목표를 현행 대기환경기준이자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인 15㎍/㎥로 설정했다. 배출량뿐만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을 연계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3대축 실현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들은 재정비한다.

경유차 수요 및 운행 억제를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 간 상대가격을 OECD 수준으로 조정해 나간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토록 친환경차로의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은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하되, 2040년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전원믹스’를 구성한다. 원전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가 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석탄발전 증가 및 전력소비 왜곡을 유발하는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다.

호흡공동체인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약체결도 추진한다. 기후·대기 연구를 전담하고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역할을 수행할 국가 통합연구기관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기후-환경교육 강화, 중소사업장 전과정 맞춤형지원,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표지 도입 등 다양한 과제들도 나왔다.

이번 제안은 석탄발전 종료 시점을 기존 정부안인 2054년 보다 앞당겼고, 탈내연기관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불만이다. 이 정도 목표로는 국제사회에 공표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없고,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2030년 국내 및 해외 탈석탄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의 중단을 즉시 선언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는 교통부문을 개선하기 위해 가솔린, 하이브리드 등 내연기관차들에 유예기간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기후위기는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결할 문제로 더 많은 국민과 과학계의 의견 개진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후위기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사회·경제 구조의 과감한 체질개선, 패러다임의 대전환은 필수조건이다. 대통령의 의지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결국은 예산과 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