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곽결호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간 상시 협의채널을 통해 각종 환경규제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 장관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기협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 강연자로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건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연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일회용제품 사용규제 개선,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 강화 등 각종 건의사항들을 쏟아냈다.
석용찬 하남인더스트리 대표는 "폐기물부담금 관련법 개정으로 합성수지를 생산하는 일부 대기업이 부담했던 부담금이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7천여 중소기업에 전가돼 중소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과거처럼 대기업에 부담금이 부과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검토하고 있다"며 "최종결정 절차의 일환으로 이를 같이 논의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석 대표는 또 "플라스틱 용기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활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플라스틱이 환경 유해물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며 "재활용에 초점을 맞춰 규제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상철 프레임조합 이사장은 "재활용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지정하고 환경부에 회수.재활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