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개발 대신 보호 통해 자연편익 누릴 대안 찾아야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숙박시설, 각종 편의시설들을 건설하는 ‘하동알프스 프로젝트’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한걸음모델’이 규제혁신과 갈등조정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데 반해 산림파괴와 지역갈등만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산악열차사업이 추진되다가 문제들이 불거져 무효화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산림휴양관광 활성화 정책이라는 명분으로 재개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2014년 산악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전국 산림자원에 대한 대기업의 개발 및 사유화 술책이 다시 고개를 든 반공익적 사업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지리산 정상부까지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개발과 산림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가 수백억원을 들여 복원한 반달곰들을 비롯해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이동 통로가 단절될 수 있다. 귀중한 식물, 수목들이 밟히고 잘려나가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호텔과 기타 시설들이 자리 잡기 위해서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고, 운영 및 이용 과정에서도 자연에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서나 관련 계획은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설령 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거 예들을 보면 공사과정에서 불법, 편법을 동원해 소중한 자연자원들이 무참히 훼손됐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경제적 편익 또한, 부정적인 면이 커 보인다. 기재부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상당한 비용을 군에서 맡아야 하는데 이미 수천억 원의 빚으로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담은 군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들을 다 감수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대했던 것만큼 이용객들이 찾아 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처럼 빚지고 만든 열차가 녹슬고, 시설이 낡아지면 또 다른 흉물로 골치덩이가 될 수 있다.

이런 방식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난 안 좋은 예들이 많다.

설악산 오색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가 무효화 된 선례가 있다. 무조건 설치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일부 조작하고 은폐하면서까지 추진한 것은 오로지 개발에 따른 단기 이익에 집중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평창동계올림픽대회가 개최됐던 가리왕산 또한,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됐고 대회 이후 무관심 속에 방치돼있다.

수백년 세월동안 자연이 만든 곳을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얼버무리고 무책임하게 돌아서는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후위기·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이 때 지리산을 지금 보다 더 자연이 풍성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립공원으로 잘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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