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공조·국민 협조로 ‘제2차 계절관리제’ 실효 기대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는 가운데 딱 한가지 좋은 점은 미세먼지가 눈에 띠게 줄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개월동안 서울에서도 자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고, 미세먼지 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될 수준의 날씨가 이어졌다.

아쉽게도 11월에 들어서면서 한동안 주춤하던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달 15일 서울에는 올겨울 들어 첫 초미세먼지가 발령됐다.

지난 2월 이후 약 8개월만이다.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50㎍/㎥로 나빠졌다.

중국 동부에 위치한 베이징, 톈진, 허베이 지역에서 배출된 미세먼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40% 이상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양국 간 외교관계를 우려한 듯 중국의 영향을 애써 부정하는 의견도 물론 있다.

그런데 지난 달 18일 ‘천리안 위성 2B호’는 명확한 자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위성은 하루 8번 한반도 상공에서 주변 대기환경을 감시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 10월 20일 중국 등 해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11월 한·중·일 3개국 과학자들은 공동연구결과 국내 초미세먼지 가운데 3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중국도 공식 인정한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시행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발표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4개월 간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PM2.5) 직접배출량을 6,729톤(20.1%) 감축하는 등 1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화된 배출감축 조치다.

목표대로 달성한다면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36㎍/㎥ 이상)는 3~6일, 평균 농도는 1.3~1.7㎍/㎥ 저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에서의 운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제한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자발적 감축협약이 확대되고 감시·감독이 강화된다. 대형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이 관건인데 총 324개 사업장이 감축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전부문에서 석탄발전의 가동정지 확대 또한, 중요한 사안이다. 폐비닐·폐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등 잔재물의 불법소각도 방지한다.

지난 1차 계절관리제는 실효를 거뒀다고 결론짓기 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된 파급효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줄었지만, 이번 겨울엔 공장 가동이 재개되면서 유입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의 정책공조가 더욱 중요한 이유다.

미세먼지가 다시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은 기후위기, 코로나19, 미세먼지의 3중고를 겪게 됐다.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국민 또한, 미세먼지의 피해자 이자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