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9조 5,393억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특이한 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938억 원이 증액됐다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기반 구축, 기후위기 홍수대책 마련, 수소충전소 운영비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등에서 1,771억 원이 늘었다.

반면,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공공 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폐수관로 정비, 유기성 바이오 가스화시설 설치 등은 833억 원이 줄었다.

환경부는 기후·환경 위기에 대응할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환경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예산이 늘어난 것은 일단 환영할 일이나 사업내용에 따라 부처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이 잘 진행될지, 중복사업은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내년 예산으로 추진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4.5조원을 투입하는 그린뉴딜 사업이 있다. 그린뉴딜의 대표과제로 꼽히는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소 구축에 대폭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5개 지역을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 제공에도 526억 원이 책정됐다.

기대가 되면서도 자칫 지자체간 경쟁과 정치적 해석에 밀려 나눠 갖기 식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다.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취약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산, 조직,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의 환경현안은 지역이 해결하라며 지방 환경행정·단속 권한을 넘긴지 오래지만 현실은 많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돼 오늘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오염 등 손 볼 곳이 많다. ‘스마트’만 붙인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녹색산업육성에도 1,600억 원 정도가 증액됐다. 지난 수십년간 많은 예산을 투입해 온 분야지만 눈에 띄는 세계적 녹색기술이나 인재는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궁금하다.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공공부문 탄소중립, 탄소중립 목표이행,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과 더불어 대국민 공감대 확산 및 국제협력강화가 포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처한 기후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알리고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소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내년엔 폭염과 잦은 돌발성 강우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경고해도 취약지역별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예산은 이번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최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도 보이질 않는다.

환경부는 잘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미래세대를 위해 챙겨야 할 이슈와 사업들을 찾아내야 한다. 환경부 예산은 늘고 있는데 실제 환경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코로나19시대를 겪으며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혈세로 모아진 환경예산을 소중히 보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