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탄소중립이 매우 도전적 과제임을 우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의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우리 제조업 비중은 28.4%로 EU(16.4%), 미국(11.0%) 보다 높고, 경제성장을 이끌어왔던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들은 탄소 다배출 업종들이다.

에너지원 구성도 석탄발전 비중이 40.4%에 달하며, 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촉박해 이행과정에서 산업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감소 등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로 먼저, 탄소중립이 전세계적인 새 패러다임으로 대두됐다는 사실을 들었다.

EU,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계가 함께 노력해 해결해야 할 공동의 긴급 과제라는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글로벌 규제를 강화해 경제질서가 대폭 변화하고 있다는 배경도 있다.

탄소국경세, 자동차 배출규제강화, 플라스틱세 신설 등이 추진되고, 금융투자 대상을 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 글로벌 친환경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국가경쟁력 확보, 새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가 지금이라도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며,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적응형에서 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형 대응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다. 여기까지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아쉬운 것은 추진전략이다.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에 덧붙여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를 전략의 틀로 짰다.

먼저,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한다.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송배전망을 확충하고 지역생산·지역소비의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를 위해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제로에너지 건축의무화와 더불어 산림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기능도 강화한다.

이밖에 그린수소 활성화,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경제 실현, 취약산업 및 계층 보호, 지역사회 참여 등도 포함된다. 이번 전략이 발표되자 구체성이 떨어진다며 전문가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50년 국내탄소배출량 전망치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기후대응기금부터 만들어 국민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탄소세 또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목표연도에 탄소감축 목표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차관제’를 슬쩍 끼워 넣은 것도 의문이다. 차관을 늘린다고 의도대로 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하리라 보기 어려워 회의적이다. 1

0년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과 큰 차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구체적인 방법론을 계속 투명하게 제시하면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