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의 연구 결과 세계 1만3천개 도시 중 서울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 상공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지난 30년간 17% 급등했다는 보고도 최근 나왔다. 그런데도 국민 대부분은 아직도 현실감, 긴박감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여유로워 보인다.

더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위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식물의 생육과 생리 변화, 식물 서식지 및 분포의 북방·고지대로의 이동, 조기 개화, 외래종 확산 및 교란 증가, 동물 서식지 분포 변화 등이 지적됐다.

기후변화로 구상나무, 가문비나무 등 고산침엽수들이 위기에 처해 지리산 천왕봉과 반야봉 일대 80%가 고사했다.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사람들에게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리산 천왕봉 등에서 발생한 수십 건의 산사태 지역은 수목의 집단고사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2070년엔 한국 특산 구상나무가 완전히 멸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기후변화로 숲이 파괴되면서 또 어떤 위협적인 일들이 발생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또한, 도심과 외곽의 온도차이가 5℃ 이상 벌어지면서 소나무 등 식물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강수량과 증발량 사이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태적 가뭄이 심화되고 식물이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아 하천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2021년부터 5년을 기간으로 하는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확정·발표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데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방향·목표·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안심 국가 구현’이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물관리·생태계·농수산·건강·산업 및 에너지 등 사회 전분야에서 기후위험 적응력을 제고한다. 감시·예측 및 평가를 강화하고, 적응 주류화도 실현한다.

기후위험 적응력 제고를 위해 먼저, 홍수·가뭄 위험 대비 조기경보체계 구축, 지역맞춤형 재난대응사업 추진, 물순환 목표관리제 등을 시행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위험성을 평가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하며 훼손된 국가생태축도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그린도시 등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제3차 대책은 여러 가지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고가 여전히 약하고, 중앙행정관청 주도적이며, 예산확보에 대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 사업들도 대부분 기존 사업들을 ‘적응’이라고 분류만 바꾼 모양새다. 대폭적이고 적극적인 예산 투자 없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대책을 던졌으니 예산은 알아서 하라는 식은 곤란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진행되는 피해들을 지역별로 조사해 예상 피해 목록을 작성하고, 투명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우선과제를 선별해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