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끝을 맺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접종이 시작됐지만 우리나라는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비대면 일상은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다.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만큼 우울한 이야기들로 계속됐다. 배달 쓰레기 증가로 인해 일회용폐기물 저감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다. 역설적으로 인간의 활동이 멈춘 곳에는 자연이 기지개를 켰고, 중국의 공장이 멈추면서 지난 겨울과 봄, 모처럼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볼 수 있었다. <편집자 주>

1. 세계를 휩쓴 팬데믹 코로나19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월30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고, 이후 3월11일에는 홍콩독감(1968), 신종플루(2009)에 이어 사상 3번째로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12월12일 확진자 수 1000명대를 돌파한 이후 700명대로 일시 줄었다가 12월15일 이후 계속해서 1000명대 확진자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12월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박스 퍼실러티(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를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할 예정이며, 이미 공급계획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에는 접종이 시작될 계획이다. 다만 현재 계약을 시도하고 있는 화이자·얀센·모더나의 백신은 내년 1분기 접종이 어려울 전망이다.

2. 2050 탄소중립 선언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정부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되면서 EU, 중국(9.22), 일본(10.26)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이제 탄소중립은 글로벌 신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이라는 3대 정책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소위 ‘3+1’ 전략 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하고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R&D), 재정지원,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 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3. 최악의 물난리 누구 책임인가?

지난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면서 책임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댐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일기예보가 부정확했다며 기상청에 책임을 미뤘고, 기상청은 중기예보는 틀렸지만 이후 예보를 수정했다며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7월23일 기상청의 장기예보는 8월 강우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강수량은 7월 420.7㎜(평년 240.4～295.9㎜), 8월 401.6㎜(평년 220.1～322.5㎜)로 평년보다 훨씬 많았다.

기상청은 7월30일에야 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이라고 예보를 수정하게 된다. 아울러 이 예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8월 댐운영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수자원공사는 댐 사전방류에 실패했고, 환경부의 홍수통제소는 댐 사전 방류에 대한 명령권 행사조차 없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했다.

대표적으로 용담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의 저수율인 85%를 7월13일 이미 한 차례 넘긴 상태였다. 하지만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로 높은 수위를 7월 말까지 유지했다.

특히 7월30일부터는 유입량이 많아서 댐수위가 홍수기제한수위를 넘어 계속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31일에는 오히려 방류량을 줄였다.

이 같은 상황은 기상청과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의 협업체제 자체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다. 이번 수해를 인재(人災)라고 일컫는 이유다.

4. 비대면 활동이 몰고온 배달쓰레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매월 1조6730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8년 여름의 4969억원에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음식 서비스 배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의 폐기물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기물 대란이 또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0년 9월 중국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019년 3월 제정됐던 중국의 수입 재생플라스틱 및 고체폐기물 신속 감별방법에 따른 재생원료 통관 품질검사도 이전보다 엄격해졌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국이 자국 내 고체폐기물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폐지를 포함한 모든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

환경부는 국제 폐지시장에서 그간 중국으로 수출되던 폐지가 수요처를 잃으면서 2021년 상반기에는 2020년에 비해 약 3~5%가량 폐지의 공급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 세계 최초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발사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 ‘천리안위성 2B호’)’가 2월19일 오전 7시18분경(현지기준 2월18일 발사됐다.

지난 2011년 개발에 착수해 약 9년간의 수많은 노력 끝에 탄생한 천리안위성 2B호는 세계 최초로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 등 공기 중 존재하는 에어로졸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기체 상태의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관측할 수 있는 위성으로, 동쪽의 일본부터 서쪽의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아시아 지역을 주간 상시 관측한다.

천리안위성 2B호는 미국(2022년 이후 발사) 및 유럽(2023년 이후 발사)의 정지궤도 대기환경 관측위성과 함께 전 지구적 환경감시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며,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에도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해 국제사회의 환경 보존 노력에 기여할 예정이다.

6. ‘한국형 그린뉴딜’ 대전환의 시작

7월14일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한 일련의 경제 부흥 정책 및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으로 선정된 10대 대표 사업을 발표했다. 

10대 대표사업에는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SOC 디지털화 등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는 등 민간과 지자체를 포함해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7.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고병원성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이 병은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시작됐으며 유럽에서는 1960년대에 처음 발생했다가 포르투갈에서 1993년, 스페인 1995년 박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을 근절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다.

2019년 9월17일 경기도 파주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발생국이 됐다. 정부는 광역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어에 나섰지만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검출되고, 최근 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해 놓은 광역울타리 밖(인제읍) 멧돼지(1마리)에서 검출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8. 수돗물이 불안하다, 불안해

지난 7월9일 인천광역시 공촌정수장을 통해 직접 수돗물을 공급받는 수계 내 주택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인천광역시 수도사업소가 자체적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수돗물에서 살아있는 유충이 발견됐다.

이에 환경부가 3일 동안 인천광역시 정수시설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정수장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7개소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수돗물 유충이 4급수에서도 살 수 있는 수질오염 지표종인 깔따구라는 것이 확인된 후 전국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혼란이 가중됐다.

수돗물 유충 사고 이면에는 수도시설 운영인력의 절대적인 감소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관리역량의 부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161개 지방자치단체 중 74개 지자체에만 시설 책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인력을 살펴보면 586명 공무원 중 연구직은 19명으로 대부분이 행정·관리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도정수처리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인력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현재의 정수장 운영실 태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수돗물 유충 민원이 7월9일 발생한 후 4일이 경과된 13일에야 언론을 통해서 사태를 인지하고 7일 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마저도 개선된 것으로 작년 붉은 수돗물사태 때는 주민여론 악화를 우려해 인천광역시가 자체 해결을 추진하다가 수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발생 후 14일 만에 환경부에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9. “탈석탄 더는 미룰 수 없다”

국제환경단체 등 몇몇 기관들이 조사한 결과 2009~2020년 6월 기간 동안 한국의 162개 금융기관이 국내외 석탄발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60조원이다. 이 가운데 공적금융기관의 투자규모는 13조원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석탄투자규모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한국의 투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기후위기와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목표수립이 세계적 추세가 되면서 석탄발전소의 좌초자산화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분석에 의하면 2030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지는데도 한국산업은행은 자문단 사업성평가를 근거로 85% 가동률 유지를 주장해왔다.

석탄발전소의 수명이 30년임을 감안하면 현재 건설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탄소중립을 선언한 2050년에도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10. 고기는 좋지만 축분시설은 안 돼?

공장식 축산을 통해 고기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대신, 그에 따른 축분 처리는 현대 사회 골칫거리다. 2017년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축분 발생량 총 3만4034톤이 발생하지만 제대로 처리되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축분은 땅에 묻히거나 하천으로 스며들어 수질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친다.

축분으로 퇴비를 만드는 시설은 악취와 수질오염 때문에 주민 반대에 부딪힌다. 업계에서는 결국 대안은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라고 말한다.

그러나 가축분뇨나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등 이른바 ‘유기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시설이 국내에선 ‘돈 먹은 하마’로 낙인 찍힌 지 오래다. 막대한 시설 투자에 비해 운영이 어렵고 수익성도 적다는 문제 때문이다. 이는 시설 현황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의 총 101개소(음식물 21·가축분뇨 4·하수슬러지 32·병합 44)의 바이오가스플랜트(BGP) 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14곳에 그친다. 그만큼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다.

보조금도 여의치 않다. 태양광과 풍력(REC 4)에는 높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반면, 바이오매스(REC 1)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REC만 높이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원료가 유분(油分)이 많고 미생물의 소화 작용을 거친다는 특성상 운영의 작은 실수가 기계 설비 오작동을 유발하고 소화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여의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