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기술, 산업이 오늘날 산적한 환경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실마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친환경 생활은 여기에 힘찬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입니다. 소외된 환경 약자를 보듬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환경일보] 자연환경은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변했다. 지구 곳곳의 환경이 오염됐으며, 유해물질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이상기후, 온실가스 배출, 해양폐기물 등 지구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환경 오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9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출범시켰다.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처리하며 자연환경을 치유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궁극적으로 ‘국민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 오염된 환경과 유해물질로 고통받는 어려움을 덜고 모든 국민이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개발 ▷관련 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 ▷환경보건안전 강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양질의 환경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높아진 환경에 대한 대중적 수요에 맞춰 다각화된 업무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환경 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제철 원장에게서 앞으로의 환경산업 전반에 대한 운영 방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유제철 원장의 일문일답이다.

Q. 환경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환경산업 규모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주목할 만한 기업을 찾기가 여전히 어렵다. 국내 환경산업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A. 국제 환경산업 통계(EBI, 2019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환경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2%(267억 달러)로 일본의 1/5, 미국의 1/16 수준이다.

국내 환경시장은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매출성장률 연평균 0.4%로 전체 산업평균 1.3%에 비해 정체 상태(환경산업통계, 한국은행통계)에 머물러 있다.

시장이 협소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일반 기업들의 환경개선 투자가 법적 기준을 겨우 만족하는 소극적 수준에서 크게 나아가지 않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신규 환경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의 반발도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환경기업은 5만8000여 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영세하다. 전체의 약 60%인 3만4000여 기업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이 채 안 된다. 작은 시장을 놓고 다수가 경쟁하니 양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물론 규모가 큰 우수 환경기업이 없는 건 아니나 손에 꼽을 정도다.

환경부가 환경 분야 국가대표로 지정한 ‘우수환경산업체’와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한 ‘녹색혁신기업’에 포함된 기업들이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 분야의 KC코트렐, 하·폐수처리 분야의 테크로스환경서비스, 건설폐기물 재활용 분야에 아이케이, 폐자동차와 폐배터리 재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인선모터스, 자연환경 복원, 수생태 보전과 비점오염 저감에 피앤아이휴먼코리아 등이다.

앞으로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선, 건축물 등 기반시설의 녹색전환, 저탄소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확산, 산업의 녹색화와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 사업에 환경기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 ‘2050 탄소중립 선언’이다.

온실가스 저감과 포집 및 이용, 자원순환을 통한 원자재의 채취와 사용 감축, 전기차와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확대, 풍력과 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등은 무궁한 환경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Q. 그린워싱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환경산업기술원 차원에서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A.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택배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해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이런 소비자 여론을 반영해 플라스틱 빨대가 제거된 음료도 나올 전망이다. 이에 반해 표면적으로만 친환경 이미지를 차용한 그린워싱 제품도 늘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정확한 근거 없이 ‘인체무해’, ‘친환경’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조사한다. 소비자단체와 유통업계가 함께 하고 있다.

네이버쇼핑, 쿠팡 등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친환경을 주장하는 제품들을 모니터링하고 잘못된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요가매트, 생분해성 제품 등 사회적 이슈가 된 제품을 중심으로 2500여 건을 조사했다.

또 일반시민 중심으로 ‘시장감시단’ 100명을 구성해 부당하게 환경성을 주장하는 제품도 2만5000건을 조사해 시정했다. 앞으로 조사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제품, 즉 환경표지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인증받지 않은 제품에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친환경 위장 제품과 가짜 친환경 제품을 철저히 단속해 소비자가 친환경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린워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 유통매장과 제조·생산 기업에 ‘환경성 표시‧광고 올바로 하기‘를, 소비자에게는 ’친환경 제품 제대로 알기‘ 교육을 하고 있다.

Q. 김영란법 제정과 맞물려 공공기관의 청렴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청렴도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A. 공공기관의 청렴은 시대적 소명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며, 청렴 실천에는 기관장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3월 환경산업기술원 취임과 동시에 온라인 청렴 서약식을 가졌다.

전 직원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5월에는 한국투명성기구와 반부패 청렴 실천을 위한 협약을 맺었고, 7월에는 인근 공공기관(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청렴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해 청렴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와 함께 직원 사이버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청렴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직원의 반부패 청렴 실천 활동을 유도하고자 했다.

제도적으로는 사업 수행 시 자체적으로 청렴을 점검하는 자체 평가 제도를 확대했고, 선제적 기획 감찰을 강화해 부패 발생을 예방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온라인 활동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유튜브를 이용한 영리행위 등 새로운 형태의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 업무에는 환경기술개발, 환경인증, 환경산업육성 등 기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 직원들의 반부패 청렴의식 고취뿐 아니라 업무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도 크다.

예를 들어 환경기술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과제의 기획 및 각종 평가에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 외부 전문가 모니터링 강화, 설문 및 인터뷰 등의 환류, 즉 개방·참여·소통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 및 반부패 청렴을 실천하고자 했다.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ndex of Public Integrity, I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17개국 가운데 19위, 아시아 국가 중 1위였다. 앞으로도 반부패 청렴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

Q.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탄소 제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저탄소 제품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A. 지난해 1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7월부터 저탄소 제품이 녹색제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종전보다 줄인 저탄소 제품이 정부와 공공 부문 의무구매 대상이 됐다.

다만, 아직 저탄소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고, 인증제품도 벽지 등 건설자재, 물티슈와 세제 등 생활용품, 음료 과자 등의 식품, 그리고 철도운송 서비스 등 162개(2020년 11월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문제다.

소비자가 저탄소 제품을 선택하도록 인식을 변화시켜 기업의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환경산업기술원이 할 일이다.

지난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하는 생활밀착형 제품과 전기전자 제품 등 소비재의 저탄소 제품 인증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생산자·유통사와 협업해 소비자가 쉽게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기업의 인증 취득을 돕는다.

이와 더불어 인증제품의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홍보연계 프로모션도 기획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생태관광 프로그램, 철도 등의 운송서비스와 같이 소비생활에 밀접한 제품·서비스까지 저탄소 제품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해부터 저탄소 제품 라디오 광고 송출을 시작했고 올해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저탄소 제품과 녹색소비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저탄소 제품의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기를 보급해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을 유도할 생각이다. 청소년 등 미래세대 대상 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제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Q. 환경부에서의 오랜 기간 공직생활과 이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으로 취임했는데, 본인만의 환경 철학이 궁금하다

A. 환경 철학이라고 표현하기는 부담스럽다.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이다. 2005년 60억 명을 돌파한 후 15년 만에 18억 명이 늘었다. 20세기 초에는 17억 명 정도였다고 한다.

78억 명이 소비를 하고 폐기물과 폐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면서 지구가 급격히 오염되고 있다. 모든 걸 품을 수 있을 것 같았던 바다조차도 이제는 여기저기 폐기물 섬이 생기고,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먹은 고래가 고통에 시달리다 폐사한다고 한다. 생태계 최상위에 있는 인간의 욕망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높여 이제는 기상 이변이 당연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살아가면 답이 없다고 본다. 덜 쓰고 덜 버리는 것만이 방법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를 줄이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되고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탄소중립에 동참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무료 점심은 없다. 더 이상 지구가 망가지는 걸 막고 미래세대가 살아갈 만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환경 지킴 비용을 기꺼이 부담하고, 지구의 환경용량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지구에 인간만이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