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했던 한 해였다. 코로나 판데믹 부터 기후위기에 이르기까지 특히, 서민들이 견디기엔 벅찬 어려움들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코로나 확산 방지와 경제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급해 보이지 않는 중요한 환경이슈들은 관심 대상에서 더 멀어졌다는 사실이다.

그 첫 번째가 석면관리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의 경우 대부분 석면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하에서 낡은 상하수도나 보일러 배관 사이 이음새로 사용되던 석면이 40% 이상 섞인 막대한 양의 캐스킷들이 현장에서 방치된다.

재개발 현장 노동자들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외부로부터의 확인이나 제재는 없다. 지자체들은 심지어 제대로 된 감리보고서도 없이 조건부 착공계를 내주는 탁상행정을 벌이기도 한다.

작은 규모의 건물 개보수나 해체의 경우에도 석면관리가 무시되는 경우는 다반사다.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이런 일들은 반복되고 있다.

두 번째는 오존관리다. 오존은 호흡기나 눈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폐 기능 저하를 가져오며,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어떤 가시적인 위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나 코로나 보다 매우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표면 오존발생을 줄이기 위해 생산과 생활 활동들을 환경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공해차량 운행제한, 질소산화물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업소 조업시간 단축 등 관련법과 조례도 계속 정비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오존층파괴물질 사용금지다. 성층권 대기 중 오존층은 자외선을 차단한다. 이 역할을 못하면 자외선이 지표까지 도달해 피부암, 백내장, 면역 결핍증 등을 유발한다.

오존층파괴의 원인은 특이한 기상조건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너무 많은 프레온가스를 방출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오존층파괴를 막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왔지만, 최근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다.

특히, 수출입 품목 검역 과정에서 소독 훈증제로쓰이는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는 강력한 오존층파괴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네 번째는 AI·구제역 살처분 매몰지 관리다.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대규모 일방적·획일적 살처분은 멈춰야 한다.

또한, 1만여 매몰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성평가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가축전염병은 전과정관리라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염병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우선하는 일이다. 비위생적이고 생명경시형으로 운영 중인 공장식 축사를 폐지하고 동물들이 건강하게 생장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확보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우선할 것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