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통 규제와 소상공인 생업 지원책 구별해 숨통 터야

백신에 기대를 걸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빨라지면서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가 영국 발 변이바이러스 발견을 발표한 이후 한 달이 채 안되어서 거의 모든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을 포함해 한국·일본·인도·대만 등 아시아와 브라질 등 중남미에서도 확인됐다.

남아공발 바이러스는 영국발 변이를 포함해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확산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규제에 지쳐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돌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260여만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고 6만5000여명이 사망한 프랑스에서 신년 맞이 파티가 벌어졌다.

프랑스 서부의 한 소도시에서 열린 이 파티에 3000여명이 참가해 마스크도 없이 음주가무를 즐기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구속·해산됐다.

미국 LA·뉴욕 등 대도시 주민들 수만명은 자국 내 코로나 확산을 불안해 하다가 이웃나라 멕시코로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이동했다.

2021년 새해가 됐지만 기대와 달리 코로나 확진자 수에 큰 변화가 없자 우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을 1월 17일까지 연장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전국에 확대 적용된다. 신년회식·동창회·동호회·돌잔치·회갑연 등이 해당된다.

결혼식·장례식·시험·공청회 등은 수도권은 49명 이하, 비수도권은 99명 이하인 경우만 가능하다.

반면 문을 닫았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은 운영이 다시 허용됐는데 오후 9시까지 수용인원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이다. 호텔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수도권 소재 학원들은 동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이하면 밤9시까지 대면운영이 가능하다. 태권도장·발레 교습소 등 체육학원도 같은 조건으로 가능하다.

수도권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추가로 운영이 금지됐고, 비수도권에서도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강좌 운영이 중단됐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금지됐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음식 섭취 없이 4㎡ 당 1민 입장 등 지침을 지키면 운영이 가능하다.

코로나 2.5단계, 2단계가 또 연장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수용적 반응을 보였다.

아쉬운 것은 소상공인들, 서민들이 최소한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코로나 극복을 위한 공격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년 넘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많이 피폐해졌다. 거리두기와 활동규제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이어져도 어느 정도 활동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경청해야 한다.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행정으로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 규정 운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