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이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공항 건설은 경제·환경·사회 분야에 대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두고 판단해야 하며 절대 정치적 목적으로 끌고 나갈 주제가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방법이 편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형식적 절차를 거쳐 공항건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로 섬 주변을 메울 것이며, 그로 인한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미 2016년 가덕도 신공항의 타당성을 검증한 프랑스 전문가들도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에의 부정적 영향을 경고한 바 있다.

경제성도 열악하다. 가덕도 공항 건설에는 10조7000억원의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변수가 많아 전체비용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수심 20m 바다를 메우는 과정에서 매립하는 토사가 물살과 태풍에 쓸려갈 수도 있다. 예상 공사비의 몇 배를 넘길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을 넘어가면 결국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그것이 타당할까.

과거 예들을 보면 무리하게 공항건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대규모 토건 사업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는 연간 이착륙 가능 횟수 대비 실제 이착륙 횟수를 나타내는 활주로 이용률이 1%도 안되는 공항들이 여럿 있다.

제주공항은 97.9%임에 반해 원주공항은 0.6%에 불과하다. 김포·제주·김해·대구 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들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공항을 지어 놓고도 수요가 없어 폐쇄됐거나 문도 열지 못한 공항들도 있다. 이런 공항들조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무리한 수요전망과 경제효과를 내걸었다.

세월이 흐르고 정부가 바뀌는데도 세금을 낭비하는 지방공항 건설이 때가 되면 여전히 들썩거리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는 모든 관련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선진국들은 지자체가 공항건설예산 대부분을 책임지면서 민간의 투자도 받고 있다.

우리도 반드시 이런 원칙을 세우고 지자체의 책임부분을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아니면 말고’ 식의 무리한 공항건설과 국고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김해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다시 비교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이미 검증되고 보완방법이 확실하며 저렴한 사업을 두고 왜 염려와 우려가 만연하고 불안하며 어디까지 비용이 투입될지 모르는 대상을 택하려는 걸까.

전문가들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 검증을 무시한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수 있을까.

배경이야 어떻든 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계획은 백지화돼야 한다. 경제적·환경적 빚을 후손들에게 무책임하게 넘겨서는 안된다.